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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딴뒤 대학교수로, 기업 장학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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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를 딴 뒤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기업에서 7천여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가 교수를 하겠다며 말을 바꾼 학생에게 법원이 장학금 전액을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상윤 판사는 H사가 이모(37)씨를 상대로 낸 지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대 석사 과정에 재학중이던 이씨는 학위를 딴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2년간 등록금과 연구보조비 등 산학협동장학금을 받았다.

이씨는 석사를 마친 후 미국으로 박사 과정을 밟으러 떠나게 됐고 회사는 이씨에게 4년간 장학금을 주기로 하면서 또 다시 ‘2배 근무’ 조건을 붙였다.

이씨는 박사학위를 따고 나서도 박사후 과정에 진학해 2차례 입사 연기를 신청했고 결국 미국의 한 주립대 교수가 됐다며 입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석ㆍ박사 학위를 따면서 이씨가 받은 장학금은 총 7천200여만원.

당초 근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지만 이씨는 “계약서도 없었고 나중에 장학금이 줄었는데도 대응할 방안이 없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었다”라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장학금을 받는 대신 학위를 딴 뒤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장학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전체적인 내용에 비춰볼 때 이씨가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이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장학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박사 과정 4년 중 3년간은 장학금 지급 액수가 대폭 줄었고 이 회사에서 장학금을 받느라 다른 장학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반환해야 할 장학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IMF로 지원액이 줄어든 후에도 이씨가 장학금을 계속 받아왔고 회사에서 반환 요구를 하기 전까지는 줄어든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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