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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출연硏 연구성과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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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 연구기관들이 연구성과 관리전문인력을 갖추지 않았거나 연구성과 정보의 확산, 활용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2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35개 대학 등 59개 공공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방문조사을 병행해 연구성과 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이들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9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과기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든 연구기관들은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의 행정인력을 투입해 운용하는 등 성과관리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수준이 낮고,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기술이전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9개 기관의 성과관리 전담인력은 총 297명으로, 이 가운데 자격증 소지자는 78명으로 26.3%에 불과했으며 이 중 3년 이상 근속자는 114명으로 38.4%에 그쳤다.

또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성과정보시스템과 성과활용시스템간 연계가 부족해 성과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허 출원 전 심사 및 가치평가 등과 같은 특허의 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가 허술해 단순히 개인 업적평가만을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활용되지 않는 특허가 양산되고 특허관리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59개 기관의 특허 출원 증가율은 2004년 14.7%에서 2005년 19.4%, 2006년 30.2%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같은 기간 국내 전체 특허 출원 증가율이 18.1%, 14.8%, 3.3%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를 이뤘다.

과기부 관계자는 "미국 스탠퍼드대의 경우 발명.신고된 기술 중 40%만이 특허출원으로 연결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개인 업적 평가를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또 연구기관들은 '특허출원을 포기한 기술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갖추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 연구기관과 기업이 공유하고 있는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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