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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박사 교수임용, 국가검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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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여·35) 전 동국대 교수의 가짜 박사학위 사건 같은 가짜 해외박사의 교수 임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27일 외국 대학 박사학위 신고자가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그 신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학 교수가 되고자 하는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검증을 국가가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기존 고등교육법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대학 검증시스템의 내실화와 함께 법규가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국내에선 외국의 특정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 학위증만 제시하면 별도 확인 절차가 사실상 없어 가짜 박사들이대학 교수로 임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맹 의원은 “현행법은 외국 박사 취득자에 대한 신고만 규정해놓았을 뿐 검증은 명시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가짜 해외 박사의 교수 임용이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중 [jungk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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