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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하자 교수임용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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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서나 편서도 교수임용 과정에서 연구실적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16일 한모(47)씨가 제주교육대학 교를 상대로 제기한 교수임용거부처분 및 교수임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번역서 와 편서도 연구실적물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제주교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저나 역저의 경우에도 편집자나 번역자의 창조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고가 제출한 3권의 책이 역서 혹은 편서라는 이유로 최종임용후보자를 바꾼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결정인 만큼 제주교대는 원고에 대한 교수임용거 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대신 다른 후보자를 교수로 임용한 처분도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주교대의 교수임용 관련 규정 어디에도 '저서'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이 없었고 채용공고를 하면서 연구실적물과 관련해 역서나 편서가 '저서'에서 제외된다고 알린 바 없다"며 "원고가 표지에 편저 혹은 역저라고 표시돼 있는 3권의 책을 연구실적목록란에 '저서'로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부당한 목적으로 제 주교대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역서나 편서를 '저서'라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제주교대가 지난 2005년 4월 자신에 대한 최종임용후보자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최종임용후보자인 백 모씨(48)를 전임강사로 임용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승소했 다.

(제주=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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