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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교수에 전공과목 무배정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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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뒤 복직한 교수에게 전공과목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국립 J대학교 총장에게 차별 금지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학과장은 재임용 교수에게 전공과목을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수가 전공분야를 강의하고 이를 통해 교수로서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학문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교수의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J대학 총장과 학과장은 ‘A교수가 복직하기 전 새로운 교수를 채용했으며 A교수가 담당하는 교양과목의 강의 시간이 교수 책임시간을 상회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배정된 시간이 단순히 책임시간을 상회하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J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근무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A(52) 교수는 교원소청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고 작년 이 대학 영어교육과에 부교수로 복직했다.

그러나 영어교육과 학과장이 자신에게만 전공과목이 아닌 교양과목만을 배정하자 A교수는 대학 총장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토록 한 지휘ㆍ감독 의무를 방치하고 있다며 작년 11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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