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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비 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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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예산 비율을 뜻하는 집약도가 주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절대 규모는 아직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김원규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이 내놓은 ‘정부 R&D 지원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정부 R&D 지원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3%로 미국(1.06%), 일본(0.70%) 등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D 지원 예산의 절대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88억달러 수준으로 미국(1322억달러)이나 일본(278억달러) 등에 비해 크게 미흡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R&D 지원이 산업 부문간 상승효과(시너지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원의 비율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의 절대 규모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 지원의 산업별 비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0년대 전반 91.58%에서 2000년대 전반 78.40%로 낮아졌지만 사업서비스는 같은 기간 3.72%에서 10.16%로, 전기·가스·수도 사업은 1.36%에서 8.18%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왔다.

그는 이에 대해 “정부 R&D 예산 지원이 민간부문 R&D 집약도를 높였으며 산업구조 고도화와 노동생산성·고용증가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지난 1970년대 전반 0.03%에 불과하던 총 R&D 집약도(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합계)가 2005년에는 2.99%로 일본(3.13%)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서 R&D 규모가 커진만큼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과학 육성 등 원천기술 확보노력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면서 “미래의 ‘먹거리’인 차세대·차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은 정부 주도로 전략기술을 기획·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국상기자 /gshw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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