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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硏 인건비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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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과 공무원들이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열린우리당·비례) 의원은 13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이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수행한 연구 과제를 분석한 결과,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 연구 과제 507개 중 192개(38%)나 인건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체 연구 과제엔 1468명의 연구원이 투입됐으며, 이중 인건비가 부풀려진 허위 연구원은 절반이 넘는 51.6%(758명)에 달했다”면서 “특히 이들에겐 총 90억원가량의 인건비가 투입된 것으로 파악돼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이 사전 배포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인건비를 부풀린 연구 과제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국토연구원으로 48개나 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7개 연구 과제에서 11억3000만원의 연구비를 부풀렸다. 산업연구원은 23개 과제에서 9억5000만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1개 사업에서 9억원, 한국교통연구원은 18개 사업에서 8억1000만원의 인건비가 과다 지급됐다. 이들은 인건비를 부풀리기 위해 퇴직했거나 안식년으로 쉬고 있는 연구원, 파견 나간 연구원을 연구 인력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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