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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 벌칙 빈틈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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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등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가 제한된 과학자가 해당 프로젝트 외의 공적 R&D 프로젝트를 버젓이 진행하는 등 연구비 부정 범죄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실은 2004년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연구사업'에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해 2년 간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 받은 한 사립대 컴퓨터공학과 소속 L교수의 사례를 추적한 결과, L교수가 2004년 말 과기부가 산업자원부로 이관한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지금까지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L교수는 2004년 7월 휘하 연구원의 통장에 들어가는 수당과 자재비 중 약 1억6천만원을 빼내 개인 생활비와 회식비 등으로 쓴 혐의로 2천만원 벌금형이 선고됐고 기초과학연구사업에 2년 간 참여를 제한 받은 바 있다.

홍 의원실은 "당시 참여 제한 조치가 과기부의 기초과학연구사업에만 국한돼 L교수가 산자부의 프론티어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연구비 부정에 대한 제재 취지를 살리려면 이런 인사는 국가 R&D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 옳았다"고 말했다.

한편 L교수는 과기부의 국가지정연구실(NRL)사업에서도 교내 벤처를 통해 연구비를 횡령한 것이 적발됐으나 해당 업체만 1년간 참여 제한 제재를 받았을 뿐, L교수한테는 별도의 제재가 없었다.

또 원칙적으로 환수해야 할 연구비 잔액과 부당집행액 1억2천여 만원도 해당 기업이 폐업돼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회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실은 "과기부와 산자부 등 R&D 사업을 집행하는 부처들이 제재 관련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아 이처럼 사후 제재가 고르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비리 연구자에 대한 벌칙이 너무 미약해 연구비 유용 근절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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