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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탈락 대학교원 구제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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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해고 교수들의 소청 심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소청 청구인과 대학들의 '줄소송'이 시작됐다.

6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 심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 임용탈락에 불복해 제기된 소청은 모두 309건 가운데 250건을 심사, 105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고 63건은 기각, 70건은 각하했으며 12건은 취하됐다.

인용 결정을 받은 청구자들은 복직은 물론 해고기간 임금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돼 '정해진 수순'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중이다.

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청구자나 대학들은 또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38명이 소청을 제기한 조선대의 경우 현재 26명에 대한 심사가 끝나 기각 17명, 인용 3명, 각하 4명, 소 취하 2명 등 결과가 나왔지만 기각.각하된 5건의 청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대학도 인용 결정 1건에 불복해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이 끝난다 해도 '소송이 소송을 낳는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용 결정자들의 복직이나 임금 보상을 위한 민사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청구자 또는 대학의 추가 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선대는 비상대책위 주도로 진술서, 사실확인서, 증인을 확보하는 등 앞으로 이어질 행정.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임용탈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교육부의 판단은 마무리 돼 가지만 복직, 보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제 시작"이라며 "내년 말까지는 지루한 법적 공방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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