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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7명 전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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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소재한 전문대학의 학생 충원율이 70% 안팎에 그쳐 심각한 모집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학 숫자가 약간 는 반면 전문대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 대학과 전문대를 합친 고등교육기관 수가 처음 감소했고 학생 수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전국의 대학, 전문대 등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교육통계(금년 4월 1일 기준)를 발표했다.

다양한 통계정보는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http://cesi.kedi.re.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전문대 '학생부족' 심각 = 전문대의 평균 충원율은 88.6%였지만 지방 전문대의 신입생 충원율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낮았다.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기타 도 지역 전문대의 충원율은 입학정원의 70% 정도로 조사됐다. 충북이 67.1%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강원 68.5%, 제주 73.3%, 경북 73.7%, 전북 76.1% 등이다. 반면 서울 99.9%, 부산 88.8%, 대구 88.9%, 인천 99%, 경기 99.2%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높은 충원율을 보였다. 4년제 대학의 경우 평균 충원율은 97.7%였다.

◇ 학교 수ㆍ학생 수 감소 = 고등교육기관의 수가 처음으로 줄었고 학생 수 또한 2003년이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수는 327개로 전년도의 331개에 비해 4개가 줄었다. 전문대는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으로 152개로 6개가 줄었고 4년제 대학은 175개교로 2개가 늘었다.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수는 전문대는 85만3천89명에서 81만7천994명으로 크게 줄었고, 4년제 대학 재적 학생수는 185만9천639명에서 188만8천436명으로 소폭 늘었다. 여학생 비율은 전문대 38%, 4년제 대학 36.9%로 조사됐다.

◇교원 수 증가 =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수는 6만3천716명으로 2000년 5만3천650명에 비해 18.8% 증가했다.

재적 학생수의 감소, 교원 수 증가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문대의 경우 2000년 78명, 2006년 69.8명으로 줄었고, 4년제 대학의 경우 2000년 39.7명에서 2006년 36.5명으로 감소했다.

교원 주당 수업시간은 전문대는 12~14시간, 4년제 대학은 9~11시간을 맡는 교원이 제일 많고, 5시간 이하 수업하는 교원도 전체의 20.5%를 차지했다.

교원의 평균 연령은 전문대는 2000년 42.7세에서 2006년 45.8세로, 4년제 대학은 2000년 45.6세에서 2006년 47세로 높아졌다.

4년제 대학의 비전임교원 비율은 58%에 달했고 국공립대(52.8%)에 비해 사립대(59.5%)의 비전임 교원 비율이 높았다. 고등교육기관의 여(女)교원은 모두 1만2천966명으로 2005년에 비해 6.6% 증가했고, 전임교육 중 여교원 비율은 전문대 27.9%, 4년제 대학 16.8%였다.외국인 전임교원 수도 매년 늘어 전체 교원의 3.6%인 2천317명으로 집계됐다.

◇ 외국인 유학생 늘어 =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모두 2만2천624명으로 2000년 3천963명에 비해 약 5.7배가 증가했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이 65%로 가장 많았고 일본 5%, 베트남 4%, 재중국동포 4%, 대만 3%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천6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천142명, 부산 2천23명, 대전 1천484명, 충남 1천418명, 충북 1천388명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0.2%인 데 비해 외국으로학위취득 대가 금품수수 혐의에 집유 선고

석·박사 학위취득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거액의 추징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국립대 교수 7명이 전원 항소했다.

특히 이들 교수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수도 있어 항소심 결과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법은 3일 지난 24일 부정학위 거래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도내 모 국립 의과대 교수 배모씨 등 교수 7명이 항소, 광주고법 전주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수 배씨는 1심에서 박사과정 대학원생들로 부터 논문심사 등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교 치과대학 교수 김모(45)씨 등 의·치대 교수 6명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4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논문 추천과 심사 등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대학원생들에게 금품을 받았으며, 액수도 많아 직무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었다.

한편 배씨 등은 도내 모 국립대 의학.치의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1999년∼2004년 개업의사인 학위 과정생들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행하는 등 학위취득을 돕는 대가로 모두 2천만∼1억4천700여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은숙기자 myiope@domin.co.kr 유학을 떠나는 학생의 비율은 2.8%였다.

◇ 취학률ㆍ진학률 높아져 = 취학적령인구에서 재적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인 취학률은 1980년 11.4%에 불과했으나 2006년 현재 67.8%로 높아졌다.

대학 진학률은 82.1%로 매우 높았다.일반계고 졸업생의 전문대 진학률은 15.4%, 4년제 대학 진학률은 68.3%였고 실업계고 졸업생의 전문대 진학률은 43.4%, 4년제 대학 진학률은 23.1%였다.

석사학위 취득자는 6만9천834명, 박사학위 취득자는 8천909명으로 집계됐고 석사과정을 계열별로 보면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이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한국은 6천47달러인데 비해 OECD 평균은 1만655달러에 달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고등교육기관에 투자된 정부부담 교육비는 한국이 0.3%로 OECD 평균 1.1% 보다 낮은 반면 민간 부담 교육비는 한국이 1.9%로 OECD 평균 0.3%에 비해 높았다.

◇ 의대 연간 학비 1천만원 '훌쩍' =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합한 연간 학비는 의치학 계열의 경우 포천중문의대 1천55만원, 연세대 1천31만원, 가천의대 1천16만원 등으로 1천만원을 넘어섰다.

백석대가 인문사회계열 663만원, 이학계열 808만원으로 학비가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은 고려대가 851만원으로 학비가 가장 높았다.예능계열은 이화여대가 913만원, 약학계열은 이화여대가 913만원으로 학비가 가장 비쌌다.체육계열은 동덕여대가 875만원으로 등록금 상위 1위를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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