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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정부 예산, 15개 성장동력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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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투입 분기별 평가..책임성 강화 연구개발(R&D) 예산이 15개 차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집중된다.
산업자원부는 56개 사업에 분산되고 있는 산업기술 R&D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뒤를 이을 15개 차차세대 성장동력시스템에 집 중하기로 하고 종전의 지원방식을 신산업기술 R&D 시스템(NIS 21)으로 개편한다고 1 3일 밝혔다.

산자부의 R&D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56개 사업, 1조5천800억원에 달한다.

산자부는 내년에 관련 규정 개정과 시범사업을 통해 빠르면 2008년 R&D 예산부 터 신산업기술 R&D 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산업기술 R&D 시스템에 따르면 산업기술 R&D 예산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이 후 차차세대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15개 국가 전략기술분야의 핵심.원천 기술개 발에 집중 투자된다.

15개 차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차세대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섬유.일반기계. 스마트철강소재(이상 주력산업), 나노가공장비.생물바이오.신기술융합.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이상 미래유망산업), 청정기술.차세대 의료기술.마이크로생산시스템. 지식서비스.지능형 물류(이상 삶의 질 관련 산업) 등이다.

산자부는 또 15개 차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략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연구소.기업 등의 최고 연구진이 참여하는 대형 핵심.원천기술 프로 젝트인 국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연구장비.인력 양성.특허.표준화 등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R&D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연구기획을 최소 6개월 이상 실시, 국민생 활과 국가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대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하고 중복 연 구 방지를 위해 특허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일부 사업에서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기 로 했다.

이와 함께 예산 투입 규모에 대한 개발 기술의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경제성 분 석도 모든 사업으로 확대, 개발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사업화 성공비율을 현재의 44.2%에서 미국(50%), 일본(58%), 유럽연합(48%)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위해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을 참여시키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R&D 지원사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R&D 과제 발굴을 지역 클러스터와 연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R&D 예산 투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R&D 지 원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해 공개하기로 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정부의 R&D 예산 투자를 국가 전략기술분야의 핵심.원천 기술개발에 집중하면 R&D 투자의 명확한 전략 설정이 가능해지고 지원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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