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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박사 관련교수 항소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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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실습에 참여하거나 논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학위를 주는 조건으로 개업의 등 석.박사과정생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대.한의대 교수들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2일 돈을 받고 석.박사과정생에게 학위를 내주거나 이들의 실험 등을 대행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유모(45)씨 등 교수 4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4천~6천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53)씨 등 교수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과 추징금 2억여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모(56) 교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각각 선고하는 등 원심과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한의과대 김모(50)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추징금 3억7천8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7천8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교수 신분으로 거액을 받고 자격 없는 석.박사과정생에게 학위를 수여해 학위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학문적 업적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들 교수들은 2000-2004년 말 석.박사과정 개업의들로부터 수천만-수억원을 받고 실험.논문작성을 대행하거나 이를 알선해준 뒤 학위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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