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뉴스

국립대 특수법인화는 관료주의 발상
  • 공유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인쇄
  • 즐겨찾기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특수법인화는 업적위주의 '관료주의' 발상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인 정용하 부산대 교수는 9일 오후 경북대 정보전산원에서 열린 연합회 2006년도 정기 총회에서 '국립대학 운영체제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교육부 공무원들은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에 대한 당위성만 내세울 뿐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법인화에 대한 명확한 그림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교육부가 진정한 대학경쟁력 강화에 대한 한국적 틀을 만들지 못하고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내세운 법인화는 업적위주의 관료주의의 발상으로 오히려 대학경쟁력 강화와 역행하는 처사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어 교육부의 특별법안에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부인사를 대학 운영에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적 대학운영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는 "외부 인사들은 대학에 대한 책임감도 전문성도 없는 데 비해 교육과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총장 선출 문제에는 "법안은 간선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내부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평가하고 "선출 방식을 학교별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가 법인화를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은 법인으로의 전환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적용할 의지를 밝히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존 국립대에 대한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히고 결국 법안이 국립대 법인화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정 교수는 "법안은 기초학문 지원·육성에 대한 대책수립만 거론할 뿐 전혀 구체성이 없고 오자나 탈자가 너무 많은 등 급조한 흔적이 도처에 나타나 있다"고 혹평했다. (연합)
전체보기
메뉴는 로그인이 필요한 회원전용 메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