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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총연구개발비 16.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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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22조1천853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개발비 규모는 미국의 18분의 1, 일본의 8분의 1 수준으로 기초.원천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21일 전국의 공공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 9천573개 기관의 지난해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현황 등을 조사한 ‘2005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 국내 총 연구개발 투자는 전년대비 16.3% 증가한 22조1천853억원, 연구원수는 전년대비 6.0% 늘어난 20만9천979명으로 나타났다.

총 연구개발비중에서 정부재원은 5조4천460억원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했고 민간재원은 전년대비 17.8% 늘어난 6천309억원이었으며 외국재원은 전년대비 37.4% 증가한 1천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대 민간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은 25 대 75로 지난해와 같았다.

연구원수는 전년대비 6.0% 증가한 20만9천979명으로 집계됐다.

과기부 한승희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연구개발비의 절대규모가 늘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하고 전체 연구개발비중에서 정부부담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라면서 “그러나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아지고 기업의 기초연구 투자와 여성연구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비 = 2004년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의 총 연구개발비는 22조1천853억원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도 2.85%로 전년의 2.64%에 비해 0.21%포인트 늘어났다.

재원부담은 정부.공공이 5조4천45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1.7% 증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24.5%를 부담했다. 이는 프랑스 40.0%, 영국 36.7%, 미국 36.9% 등에 비해 정부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이 아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민간(기업체)의 연구개발비는 16조6천682억원으로 전년대비 17.8% 증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75.0%를, 외국은 715억원으로 0.5%를 각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는 기업이 17조198억원으로 76.7%를, 공공연구기관(국공립시험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비영리연구기관 등)이 2조9천646억원으로 13.4%를 차지했고 대학이 2조2천9억원으로 9.9%를 각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을 보면 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17.3%로 가장 높았고 특히 2004년에 대기업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13조4천605억원으로 전년대비 21.5% 증가, 전체 연구개발비 증가를 주도했다.

연구개발 단계별로 보면 기초연구가 15.3%, 응용연구가 21.2%, 개발연구가 63.5%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는 전년대비 각각 0.8%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으며 개발연구는 1.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기업체의 기초연구 투자가 2003년 10.6%에서 12.0%로 크게 늘어났다.

기술분류별로 보면 전기.전자기술에 전체 연구개발비의 21.5%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계에 17.4%가 투자됐고 통신 13.2%, 정보 9.1%, 화학 5.3% 순으로 연구개발비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기업체들은 전기전자와 기계기술 분야에 전체 연구개발비의 46.0%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인력 = 총 연구원 수는 20만9천979명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했다.

상시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상근상당(FTE) 연구원수는 15만6천220명으로 전년대비 3.3% 늘었다.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상근상당 연구원수(FTE)는 6.7명으로 전년 6.6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학위별 연구원 분포를 보면 박사가 5만6천572명으로 26.9%를 차지했다.

석사는 6만8천261명(32.5%), 학사는 7만7천854명(37.1%), 기타 7천292명(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연구원 중 대학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비중은 28.6%였으며 대학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은 71.3%인 4만31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18만4천781명으로 88%를, 여성은 2만5천198명으로 12%를 각각 차지했다. 다만 여성연구원의 비중이 전년 11.4%에서 0.6%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의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경우 타대학 근무 경력자가 37.8%로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 경력자는 26.4%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부문의 경력자는 13.5%로 낮았다.

◇기업부문 연구개발비= 제조업에 연구개발비의 88.0%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장비에 전체 연구개발비의 47.4%를 투입됐다.

대기업이 기업부문 연구개발비의 79.1%를 차지했고 산업별로는 제조업 81.7%, 서비스업은 39.0%로 나타났다.

상위 20대 기업이 전체 기업체 연구비의 54.1%를 사용했고 기업체 연구원의 38.8%, 박사 연구원의 51.4%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상위 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가 전년에 비해 심화됐고 특히 박사 연구원의 집중도는 3.0%포인트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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