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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BK21, 비수도권 집중 투자…지역혁신대학원 4곳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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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역대학원에 대한 혁신지원사업비 규모가 수도권 대학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교육부의 대학원 지원사업인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180억원 증액된다. 유초중고 교육비로만 쓰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투자하는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사업 예산 증액으로 올해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이 30만원씩 일괄 인상된다. 또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학부 3학년 이상의 예비 대학원생에게도 연구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인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지역대학원을 지역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단계 두뇌한국21(BK·Brain Korea)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 기본계획은 유·초중등 예산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예산으로 돌리는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의 고등교육분야 핵심 정책방향을 반영해 사업도 일부 조정했단 설명이다.

4단계 BK21 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1~3단계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지난 2020년 9월부터 대학원 혁신 등 4단계(2020~2027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새롭게 수정된 BK21 기본계획에선 대부분의 사업규모가 확대된다. 당초 2027년까지 연간 4,081억원씩 총 2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특별회계 반영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간 예산이 5,261억원으로 1,180억원이 증액돼 전체 예산이 총 3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대학원 지원이 대폭 강화한다. 사업비 증액에 따라 2020년 BK21 사업 내 신규 유형으로 도입한 대학원혁신사업 지원 대상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작년까진 수도권 대학원 10곳, 지방 대학원 1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올해는 지방 대학원 4곳을 추가할 수 있게 된 것. 추가 4개교는 모두 비수도권(KAIST 등 과학기술원 대학은 제외)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통해 확보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증액분 278억원을 지역 대학원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평균 21억원 규모였던 지역 대학원 혁신지원사업비가 35억원으로 증가, 수도권 대학원(평균 32억원) 평균 지원액을 상회하게 될 전망이다.

대학원혁신지원비를 활용해 학부 3학년 이상의 예비대학원생을 돕는 '주니어 BK' 사업도 신설한다. 우수 학부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타 지역이나 국외로 인재 유출을 방지해 학문 후속세대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학·석사 연계과정을 밟는 학생들을 우선 선발해 연구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어떤 방식으로 장학금을 줄지는 선정된 대학의 재량에 맡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지역 대학원에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학문 후속세대 유입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니어BK 장학금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내달 단년 계획인 '2023년도 BK21 기본계획'을 내놓을 때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원이 지역혁신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하는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특별회계 증액분을 지역대학원 중심으로 배분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원생 처우개선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연구장학금 단가를 일괄 30만원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70만원인 석사 연구장학금은 월 100만원으로 오르고, 박사과정생과 박사수료생도 각각 월 160만원, 월 130만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사과정생은 등록금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해 수료생보다 높은 장학금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여 년간 BK21 사업의 연구장학금이 석사생은 75%, 박사생은 116% 인상됐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에 미비하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청년과학자 71.3%가 "학업과 생활을 위한 소득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장학금 인상으로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BK21 장학금을 받아도 관련법에 따른 '인건비 참여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상과 관련 없이 인건비를 주는 다른 국가 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 교육정책 화두인 반도체 인재양성도 지원한다.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방안' 후속조치로 현행 3개로 운영 중인 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인 '지능형반도체 분야'에 6개 교육연구단을 추가 선정한다. 해당 교육연구단은 2027년 9월까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경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우수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해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독려할 방침이다. 올해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369개 교육연구단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상위 20% 연구단엔 사업비 외 추가 성과금을 지급한다. 연구성과가 우수한 참여 박사생 200명에게 연간 최대 2,600만원씩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연구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부여한다. 하위 30%에 해당하는 교육연구단은 탈락하며 2024년 3월부터 국고 지원이 끊어진다. 이때부터는 BK21 연구장학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탈락으로 생긴 빈자리는 새 연구단으로 채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계획의 변화는 지역대학(원)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 역량 강화라는 교육부의 핵심 정책방향이 반영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연구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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