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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들 출범 80일 윤석열호(號) 고등교육정책, 열정도 없는 아마추어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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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80일만에 윤석열 호(號) 지지율이 30%가 무너졌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특정분야 고등교육에 취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만 보더라도 민심이반과 지지율 하락은 당연하다는 판단이다.

# -1 14년 동결 등록금 인상 잔뜩 기대 "올해 업무보고마저 빠져"

등록금 인상만큼 대학입장에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도 없다. 그러나 윤 정부는 말과 행동이 따로 놀면서 대학들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게다가 등록금 인상관련 방안은 29일 올해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마저 빠져버리기까지 해 그동안 윤 정부가 등록금인상을 대학자율 범주에 넣고 대학사회에 인상 가능성에 잔뜩 기대를 갖게 한 것에 대해 경기소재 대학의 한 기획처장은 “대학들이 모두 제대로 당한 것”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등록금인상을 희망으로 윤 후보를 찍었다는 늬앙스의 풍겼다. 기획처장 입장에서 대학재정이 너무 힘들다보니 등록금인상을 갈망했다고 밝혔다.

전북소재 A대학 총장에게 올해 교육부업무보고에서 등록금 부분은 빠졌다면서 의견을 묻자 “용산(대통령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대학 보살필 정신이 있겠냐”면서 “윤 정부의 대선공약, 인수위가 채택한 국정과제, 최근에 이르기까지 발언한 등록금 포함 고등교육 정책방향이 모두 정반대로 뒤집혔는데, 이는 주먹구구로 인기영합식으로 공약을 만들었다는 방증”이라고 성토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등록금인상을 대학자율 범주에 포함시켜 언급했고, 최근 대교협 대학총장 하계 세미나에서 교육부차관은 “정부 내부에서는 등록금인상에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결론 내는데 오래 끌지 않겠다”까지 발언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교육부는 어제 차관의 대교협 총장세미나에서 발언을 뒤집는 문자공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해 기사작성에 주의를 요구했다. 교육부 문자내용은 “아직 등록금인상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등록금 인상과는 선을 그었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차관이 140명에 가까운 대학총장이 모인 공식적인 행사중에 등록금인상이 임박했다는 발언을 하고 난 다음날 이를 전면 뒤집힌 입장을 차관소속 교육부가 바로 이어서 수정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격한 발언을 했다. 차관은 있는 그대로 발언을 전달했는데,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기획재정부에서 태클이 들어왔을 것이라는 추측이 공식화됐다. 국무회의를 함께 참석할텐데 부처간 입장차와 상황해석이 이렇게 클 수 있냐는 의아심이 든다는 의견들도 상당수 제기됐다.

#-2 ‘지방대학 시대’ 외쳐놓고 정작 반도체에서 '뒤통수'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지방대 살리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며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슬로건까지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지방대의 행·재정 권한과 재산처분 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첫 번째 지방대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으나 지방대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발표해 당사자인 지방대에서는 ‘지자체 위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지자체 위임정책에 대해 거론이 없다. 지방대 총장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해서 거론이 없다기보다는 반도체 인재양성 확대 방안 논란 등이나 연거푸 실정(失政)으로 윤 정부 전체에 위기감이 몰려와 챙길 여유가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윤 정부가 외친 ‘이제는 지방대 시대’를 가장 정면으로 배치된 정책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수도권대학 정원 규제완화다. 전국 7개권역지방 대학 총장들이 박순애 교육부장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대학 정원규제 완화는 지역대학 위기가 아니라 소멸을 재촉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달라”고 했으나 간담회 며칠 후 교육부발표는 ‘이제는 지방대 시대’는 온데간데 없었다.

경북소재 B대학 총장은 “윤 정부의 ‘지방대학 시대’ 주창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중장기 고등교육 대학발전 정책이 아니고, 일순간이었다는 알게 됐다”고 비난했다.

#-3 국정운영원칙 ‘공정·상식’ 어긋난 교육부장관 인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인수위활동을 결산하는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원칙을 ‘공정·상식·실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윤 정부의 국정원칙은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이었다는 게 교육부장관 후보지명에서 드러났다. 첫 번째 후보로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前 한국외대 총장)는 한마디로 ‘편법·의혹의 덩어리’ 그 자체였다. 후보로 지명되면서부터 쏟아진 비도덕적인 행태는 하나씩 터져 나갈 때마다 그 수위는 점점 강해졌다. 결국, 유흥주점에서 학위논문심사가 드러나면서 버티던 후보자는 사퇴했다.

이어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김인철 전 후보자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결점이 드러나자 야당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윤 정부가 국정원칙을 공정과 상식으로 잡았다면 박 후보자를 사퇴시킬 것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대로 임명했다. 그러고선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신임장관에게 “언론·야당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며 “소신 껏 해보라”고 독려까지 했다.

박순애 후보자가 0.25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에 걸렸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걸렸냐가 중요하다”면서 박 후보를 두둔했다. 초중고 교사들은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승진도 안 되는 시국에 교육부장관의 음주운전을 끼고 도는 대통령의 모습에 대학사회에서는 “음주운전에 뭔 이유가 있다고 공사 안 가리고 편을 드냐”며 대통령의 지나친 내로남불에 민심이반은 커졌다. 대통령이 노랠 부르던 공정, 상식 잣대는 상황에 따라서는 고무줄같이 늘어났다, 줄었다하는 가변성은 그가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이 모두 수사적 표현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윤 정부의 지지도는 곤두박질 쳤다.

#-4 "공정과 상식 대통령부터 지키야"...검찰출신 '독선적' 성격 강해

대학가 대학총장들은 윤 정부 출범 후 고등교육 정책에서 우왕좌왕하고 독선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전문가나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찾는다.

전남소재 C대학 총장은 “독선이 가장 크게 드러났던 대목이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논의가 국무회의에서 제기돼 교육부차관이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하자, 규제, 법 이런거 다 따지면서 언제 인재양성 하냐”고 질타하면서 “교육부는 경제부처라는 개념을 갖고, 산업계에 인력제공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폐지되는 게 더 낫다”고 발언했던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법을 존중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 독선만 가득한 무법천지 국무회의처럼 보였다고 성토했다.

C대학 총장은 출범 80일 동안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을 보면 “열정도 없는 아마추어 선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다 될 것처럼 말하고선 나중엔 말한 주체마저 없어지는 모습을 보고 든 생각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서울소재 D대학 총장은 “고등교육 정책, 대학에 산업인력 양성만을 강조할거면 뭐하러 대학에 보내냐, 거기에 맞는 인력양성소를 설립해 인력배출을 하면 된다”면서 “대통령은 여러 내용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이고, 자신이 전문가처럼 행세하는 순간, 주변 많은 사람들은 조언을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윤 정부는 한국 대학사회와의 의견수렴,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독선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소통하겠다고 엄청 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청와대 버리고 용산에 갔다. 산적한 문제가 쌓인 대학사회는 전달할 내용이 시급하다. 대학들은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대통령은 뭐가 뭔 지모르고, 교육부장관은 이런 대통령의 눈치만 살핀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은 무지ㆍ무능ㆍ무책임에서 나온다. 그러나 무지는 수능점수와 별개다.

U's Line 기획특집팀 news@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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