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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자원 감소, 수도권 유출 심화…지방대학 통폐합 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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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간 통폐합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미충원과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대학의 입학자원 질적 수준 저하, 대학 경쟁력 저하 등이 심화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 지난 2020년 46만5천명에서 오는 2024년 39만4천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2021학년도 전국 일반대 미충원 인원 1만6359명의 93.9%인 1만5359명이 비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학 간 통폐합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경대 -한국복지대, 2023학년도 한경국립대 출범

한경대와 한국복지대는 지난 2019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폐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0년 1월부터 통폐합실무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 구성원 대상 통폐합 찬반투표와 지역민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대학 통폐합을 적극 추진했다.

양 대학은 지난해 1월 대학통폐합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25일 교육부로부터 통폐합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

교육부는 ▲대내외적인 교육환경 변화 대응 ▲소규모 대학 위기 해소 ▲대학 경쟁력 제고 ▲대학-지역사회 상생발전 ▲대학교육 질 개선 ▲연구역량 강화 ▲대학운영 효율성 제고 등의 기대 효과를 통폐합 승인 배경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한경대와 한국복지대는 오는 2023학년도부터 한경국립대학교로 통폐합 출범한다. 입학정원은 한경대 1087명, 한국복지대 184명 등 1271명이다. 통합 대학본부는 한경대가 소재한 안성캠퍼스에 두고 1대학, 2캠퍼스, 18개 학부(안성 13개, 평택 5개) 체제로 운영된다.

한국복지대는 오는 2028년 2월까지 존속하고, 통폐합 이전에 재직 중이던 양 대학의 교직원 등은 한경국립대에 소속된다.

한경국립대의 대학 비전은 ‘T.H.E 친화적 길을 만드는 대학’이다. 기술(Technology), 인간(Humanity), 환경(Environment)을 주요 가치로 삼아 한경대의 웰니스 산업 융합 분야와 한국복지대의 장애인 통폐합 고등교육 분야에 기반한 ‘미래융합 산업·기술 특성화 대학’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경국립대는 내년 2월까지 ‘통폐합 이행 4개년 계획서’를 제출하고 ‘통폐합대학 학칙’ 제정, 교육부와 ‘통폐합대학 간 통폐합 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행·재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경주대 -서라벌대,
교육부에 통폐합 신청서 제출…구성원 반대 부딪혀

학교법인 원석학원 산하의 경주대와 서라벌대도 지난 2월 17일 이사회를 열고 대학 통폐합을 결정했다. 이어 구성원 동의서, 특성화 계획, 교육여건 개선계획, 폐지 대학 조치계획 등을 마련해 지난 4월 14일 교육부에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합대학 출범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 융복합형 평생교육 선도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다.

양 대학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교·직원 감축 계획도 없음을 밝혔다. 통폐합 후 발생하는 유휴자산은 대학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기로 했다.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학과를 조정하고, 학생수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전국교수노조 경주대 지회와 경주대 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경주대지부 등이 통폐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 대다수 구성원이 소속된 노조의 동의 없이 교육부에 대학 통폐합 신청서를 냈다며 신청서 공개를 요구했다.

주장에 따르면 경주대 구성원들은 약 3년간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임금 체불 규모는 100억여원에 이른다. 때문에 70~80%의 구성원이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원석학원과 경주대는 2017년 교육부 지적사항을 미이행한 상태”라며 “통합대학이 모두 재정지원제한대학일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는 통폐합 지침과 대학 정상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대 -한밭대, 통폐합 초읽기

충남대와 한밭대는 지난해 후반기부터 대학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3월 통합 논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지만, 초기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를 철회했다.

지난 2월 18~22일까지 충남대 총학생회가 실시한 대학 통폐합 설문 결과, 참여 학생 4734명 가운데 4651명(98.2%)의 학생이 ‘통합 의사가 논의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통합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학생은 3명(0.06%)에 불과했다.

한편 충남대는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역할 확대 등을 대학 통폐합의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재정 등의 위기에 따라 내부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충남대 혁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는 연구중심대학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충남대의 충원율과 취업률은 각각 110.1%, 60.3%로 10개 국가거점국립대 평균(102.1%, 56.4%) 대비 높은 편이나, 지속 하락하는 추세다.

또한 입학생 성적 역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는 경상비 비중이 높아 대응투자 여력이 감소해 자체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상국립대(경상대-경남과기대), 전남대(전남대-여수대)의 통폐합 사례를 통해 대학 통합 시 5~7% 수준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강원대(강원대-삼척대), 경북대(경북대-상주대)의 경우 통폐합으로 충원율이 각각 12.9%, 33.5% 상승했으며, 취업률은 1.2%, 12.2%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충남대는 지난 6월 2일 교수회 주관 공청회를 열었으며, 오는 9월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기로 했다. 또한 9월 추가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충남대-한밭대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 통합 추진 과정 등을 전체 교수에 공개할 계획이다.

황혜원 기자 yellow@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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