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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정부 주도 대학역량진단 자율적 방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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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신임 교육부 차관이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등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정진택 총장(고려대학교)과 지역사립대학발전협의회 회장인 이상희 총장(가야대학교) 등이 참석해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 차관은 "새 정부에서는 지방대학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원을 확충하고, 대학이 역동적인 혁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라고 인식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한때 대학 입학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했지만,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불만이 커지자 2018년 이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편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받을만한 대학인지 가리되 정원 감축 등 '체질 개선'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들의 평가 부담이 크고, 재정지원을 못 받는 대학은 '부실 대학' 이미지 때문에 학생 모집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대학에 일반재정지원을 할 때도 평가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을 하는 현행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일반'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지원을 하려면 특수목적 사업처럼 차등적으로 평가에 따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반대학을 지원해야 한다"며 "2번의 평가를 거쳐 19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에서) 배제될 텐데 이들 대학은 2번 죽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161개 일반대 가운데 25개가 탈락했다. 탈락한 대학은 2022∼2024년 연평균 50억원씩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후 국회가 관련 예산을 증액하면서 추가 평가를 통해 일반대 6개교가 구제받게 됐지만 나머지 19개 대학은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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