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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파산 수순… 교육부 의견만으로 회생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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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중단됐다.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3만 명 이상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명지대 측은 다시 회생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파산 수순은 이른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 “곧바로 파산?”, 명지학원 “다시 회생 신청할 것”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8부(부장판사 안병욱)은 8일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만한 것이 못돼 회생절차를 중단한다”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조사위원회가 명지학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지대 측은 다시 회생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중단이 결정된 이번 회생절차의 경우 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이 신청한 것으로 채무자인 명지학원이 교육부 의견을 반영해 회생 재신청을 할 태세다. 명지대 대외협력홍보팀 관계자는 “교육부도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명지학원 역시 최선의 회생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기존 계획안에 대해서 주요 채권자들은 동의한 상태다.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은 충족했지만 교육부는 대체자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재산처분이 불가하다는 이견을 제시한 것이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고 미접수시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다.

하지만 기존에 제출한 회생절차 내용과 다른 계획을 단시간 내에 준비하지 않으면 회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 파산과 관련한 비슷한 사례로 단국대의 사례가 언급되지만 명지대와는 상황이 다르다.

1994년 단국대는 1700억 원의 부채로 파산 위기가 오자 서울 한남동 캠퍼스 4만여 평을 2500억 원에 매각해 부채를 청산했다. 그 후 2007년 경기도 용인에 죽전 캠퍼스를 만들어 신축 이전했다. 하지만 이는 대학이 부채를 가진 경우이고 명지대의 경우는 재단인 명지학원이 부채를 안고 있는 경우다. 사립학교법상 대학 회계와 법인 회계는 분리돼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대학 재산을 팔아 법인의 부채를 갚을 수는 없다.

■대학경쟁력은 있지만 파산 이유는 재단의 ‘실버타운’ 사업 = 명지학원의 위기는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건으로 촉발됐다.

명지학원은 당시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에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광고하면서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했다. 하지만 골프장은 건설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명지학원은 2007년에야 용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시는 변경을 불허했다. 법원은 2013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모두 19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했으나 명지학원은 이행하지 않았다.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명지학원은 수익용기본재산 매각대금과 산하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부지 개발이익을 통해 명지학원 채무를 2030년까지 갚는 회생계획안을 지난해 12월 13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명지학원이 진 채무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SGI서울보증 500억 원, 세금 1100억 원, 기타 700억 원 등 2200억~2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회생절차’는 빚이 많은 기업이 법원 관리 감독 아래 빚을 나눠 갚고 나머지는 탕감 받는 제도지만 ‘회생 폐지’ 후에는 기업 재산 매각을 통해 빚을 청산하는 ‘파산절차’로 진행된다. 법조계는 명지학원 회생 절차 폐지로 결국 파산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재단 파산시 산하 교육 기관 피해 불가피해 =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명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명지학원의 파산이 현실화되면 대학과 유·초·중·고교는 폐교하게 된다.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유·초·중·고교는 학생 2700여 명, 교직원 220여 명이 소속돼 있다. 명지대·명지전문대는 학생 2만 1400여 명, 교직원 1100여 명에 달한다.

초·중·고교의 경우 담당 교육청인 서울교육청에서 학생을 재배치하게 된다. 문제는 규모가 커 인근 학교에 편입 등의 방법으로 재배치가 어려운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다. 일반적으로는 대학·전문대 등이 폐교되면 재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유사 전공에 맞춰 특별편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예전부터 밝혀왔지만 학생들이 받는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명지대 학생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명지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1월 4일 회생계획안 요청했지만 법인 측에서 공개를 거부했다”며 “법인이 2월 17일에 회생계획안 설명회를 갖겠다고 했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고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지했다. 법인 측은 일반적 파산 절차에 대한 추측을 바탕으로 보도된 기사라며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윤 기자 grow@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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