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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꼴등대학 댓글에 명예훼손 제기 전북 W대에 자업자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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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정원미달 사태가 노골적인 합격가능성 홍보문구로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 홍보문구를 빗댄 조롱성 댓글이 등장하면서 해당대학측은 “해당댓글이 대학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했다”며 관련기구에 댓글 삭제요청을 했으나 끝내 거절 당했다.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카카오 등을 회원사로 둔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공동게시물 정책을 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율규제기구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콘텐츠를 심의해 삭제 등을 권고한다.

문제 발단은 전북소재 W대학이 낸 해당 홍보물 내용에 ‘2021학년도 추가모집, 수능없이 대학입학’, ‘수능 미응시자 지원가능’, ‘50만원 장학금 학생계좌로 지급’, ‘희망학과 100%보장’ 등의 담겼다.

이 홍보문구를 인터넷상에서 본 누리꾼이 W대를 지칭해 '꼴등대', '수능 9등급도 합격' 등으로 댓글을 단 내용은 W대학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했다며 KISO기구에 관련 게시물 삭제요청을 했다.

다른 댓글에는 ‘수능 9등급, 수능날 시험장에서 도망친 사람도 합격시켜 주고 장학금 50만원도 줌’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또다른 게시물에는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라는 제목을 달았다.

W대학은 “사립대는 공직자·언론인 등의 공인이 아니고, 해당 게시물이 지극히 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네티즌들의 글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면서 KISO의 심의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KISO 측은 “먼저 해당 게시물이 대학입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적관심사나 공적업무 영역에 해당된다 판단했다”면서 “댓글의 허위성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심의결과를 밝혔다.

또한 KISO 측은 "해당 게시글은 요청인의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후 코멘트 2줄을 덧붙인 것"이라며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에는 '수능 미응시자 지원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KISO는 "W대학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입시결과만을 기준으로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정원미달로 지원자 전원이 합격했으므로, 만약 수능9 등급이나 수능 미응시자가 지원했다면 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

이어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에 '50만원 장학금 학생계좌로 지급'이라 명시돼 있다"며 "댓글 본문에 포함된 '수능 9등급, 수능날 시험장에서 도망한 사람도 합격시켜 주고 장학금 50만원도 줌'이라는 글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KISO는 "제목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서열평가에서 꼴찌를 했다라는 표현이라면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해당 게시물과 같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서열평가에서 '꼴등'이 아니라 단순히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라고 표현했다면 이는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소재 H고 진로진학교사는 “원서만 내면 합격한다는 대학을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드릴런지도 대학은 고민해야 한다. W대와 같이 신입생 유치에 사활이 걸린 대학이 하나, 둘이 아닐텐데 그런 식의 홍보로는 이 난관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치게 자극적인 홍보전략은 결국 자업자득으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입시정책연구소 한 관계자는 “학령인구감소 인해 대학들의 신입생 유치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나타낸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 한편 “신입생 유치에 절대절명한 대학들의 입장이지만 다양한 홍보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대학 스스로 체면을 구기고, 성과도 크지 않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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