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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오는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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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인문사회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시행된다. 기존 혁신법이 과학기술분야의 잣대로 통합 관리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기존 혁신법의 어떤 점이 문제였고, 개정된 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봤다.

인문사회분야 강한 반발 부딪힌 혁신법

혁신법은 기존에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된 혁신법은 본래 취지와 달리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인문사회분야는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혁신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인문사회분야 관계자들은 “법안이 인문사회분야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과학기술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인문사회분야는 인간 본연의 문제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사회) 등을 다루기 때문에 ‘개발’을 연구의 주된 목표로 삼는 과학기술분야와 연구의 목적‧내용‧방법 등이 다르다”며 “인문사회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평가 항목이나 기준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개정은 없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각 교육단체를 비롯해 인문사회분야 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교육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법 개정이 진행됐다.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사업 혁신법 적용 제외
연구노트 용어도 삭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혁신법 개정안은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즉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예외범위로 인정해 혁신법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혁신법 제2장(제9조~제18조)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의 예고·공모에서부터 과제선정, 수행기관 선정, 과제협약, 수행·관리, 연구비 지급·사용, 평가, 변경·중단, 성과관리, 활용, 기술료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규정 전반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법은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사업은 혁신법 적용을 예외로 해 정부의 인문사회분야 대학재정지원사업 대부분이 혁신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혁신법은 ‘연구노트’라는 용어도 삭제했다. 혁신법과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바로 연구노트다. 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2항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규칙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9조(작성방법) 2항은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1항은 “인문·사회분야, 인력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 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노트는 혁신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월부터 자율화된다.

유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 관리한다는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인문사회분야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와 방향성과 연구 방식이 다르다”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과기부와 과방위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성과가 나타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bd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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