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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정원 줄이는 대학에 재정지원 재확인… 수도권 쏠림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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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만 정원 줄이란 거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한 정부 원칙이 재확인됐다. 지난 12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1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책임자‧실무자 워크숍’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내용을 대학혁신지원사업 책임자들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주로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은 지방 사립대 책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미충원 규모 초과하는 정원 감축 세운 대학에 선제적 지원…“지방 죽이기” 비판 = 3월부터 시작되는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골자는 ‘적정규모화’다. 교대와 교원대를 제외한 일반재정지원대학 136개교 중 2021년 정원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한 대학에게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그 중 20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정원 감축 계획에 해당하는 ‘선제적 감축 지원금’은 600억 원으로 1개 대학 당 최대 총 6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미충원 규모 내의 적정 규모화 계획에 해당하는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은 400억 원이다.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주로 지방 사립대에 집중되는 현상임을 고려할 때 또다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거란 지적이 나온다. A기획처장은 “형평성의 문제”라며 “신입생 충원에 문제가 없는 서울 대학들은 안 줄이고 또 지방대학들만 줄이면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지방 사립대에서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B기획처장도 “교육부와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국립대나 수도권, 충청권 대학들은 별 관심이 없었다”며 “주로 영호남 지역 사립대들이 2021년도 정원을 못 채웠고 올해도 못 채우니까 구체적 지급 방식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라고 말을 보탰다.

오히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원을 줄이는 지방대학들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C기획처장은 “지원금 받자고 정원을 줄이는 수도권 대학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대학은 지원금을 받으려고 정원을 줄이는 대학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학과 정원을 한꺼번에 줄이는 게 쉽지 않은 국립대보다 사립대가 더 정원을 줄이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자율성’ 강조하더니…폐과 교수 퇴직금 사용 불가 못받은 교육부 =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무색하게 학과를 폐과할 경우 교수의 퇴직금으로 적정규모 지원금을 쓸 수 없게 한 것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개최된 ‘2021학년도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에서 당시 최우성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사업비 활용에 자율성을 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권고대로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불거질 인건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B기획처장은 “학과를 통폐합하면 어떤 교수들은 명예퇴직할 수도 있는데 퇴직금 용도로 지원금을 쓸 수 있는지 물었더니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일반 회사와 달리 학교는 교원을 함부로 해고하기 힘든데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학교가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퇴직금이나 인건비 용도로 지원금을 쓰게 해주면 학교도 부담이 줄어들 텐데 아쉽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2023학년도 입학정원 보고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C기획처장은 “2023학년도 입학 정원을 당초 2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3월 2일로 미뤄졌다”며 “대부분의 대학이 올해 정시 미충원 결과를 보고 2023년도 신입생 정원을 정하는데 3월 2일까지 제출하려면 정시 미충원 결과를 확인해서 반영할 시간이 없어서 늦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실무자 “계약직 직원들의 채용 단절, 가장 큰 애로 사항” = 13일부터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자 워크숍이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다. 실무자 워크숍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 자리에서는 혁신지원사업 전담인력의 채용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실무자들의 고충이 공유됐다.

실무자들은 사업의 전환 시점에서 계약직 직원들의 채용 단절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서울의 한 대학 실무자 D씨는 “혁신지원사업 인력의 상당수가 계약직으로 채용됐는데 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교육부나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빨리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지역 대학 실무자 E씨도 “인력 문제는 모든 대학이 다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계약직 직원들과 이별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서 어렵다. 2월이면 사업 종료해서 마감 업무를 해야 하는데 계약직 직원이 퇴사하면 마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정리할 여건도 안된다”고 거들었다.

또 다른 지역 대학 실무자 F씨도 “교육부나 총괄협의회에서 혁신지원사업 전담인력의 10~20%는 정규직까진 아니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고용승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혜승 기자 zzang@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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