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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1표 = 학생 660 표 투표인정비율...아직도 대학은 봉건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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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립대 뿐 아니라 사립대들도 총장 선거에 학내 구성원의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학내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적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투표에 참가하게 된 학생·교직원 등의 투표반영비율이 낮아 ‘무늬만 민주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학들이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을 확대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외국어대의 경우, 교수 90%·학생 5%·직원 5%로 지난 해 12월 3일 첫 직선제 총장선거를 치렀다.

지난 선거 당시 김유경 후보(미디어커뮤니케이션)는 전체 학생 7872명 중 6181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교수와 학생 간 투표인정비율이 교수 1표가 학생 660표에 해당하는, 불평등한 선거시스템으로 인해 2위로 총장선거에서 탈락했다.

이밖에 정유라 사태 등 여파로 2017년 16대 총장부터 직선제로 변경한 이화여대의 경우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8.8%(교수 77.5%‧직원 12.2%‧동문 2%)에 불과했다. 지난 해 20대 총장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숙명여대도 교수 82%를 차지하고 직원 10.5%‧학생 7.5%에 불과한 비율로 투표를 치렀다.

이에 직선제 선거를 도입한 대학들에서는 교수·학생·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의 투표반영비율을 놓고 갈등이 일며 대학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해 강원대 등에 이어 올해는 군산대 등에서 총장선거 투표 반영비율을 둘러싼 교수·학생・교직원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홍을 겪었다.

이주원 외대 전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지지가 가장 높았던 후보가 총장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며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다시 한 번 이 5%라는 비울에 대한 부당함을 인지했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우 가톨릭대 전 부총학생회장은 “결과적으로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지 않나”며 “대학이 학생들의 선택에서 고립되고 결과적으로 밀리기만 하는 대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 25일부터 국·공립대의 경우 총장 후보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3주체 간 합의가 잘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학내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도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영신 기자 pys0735@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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