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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유·협력 강화…규제 개선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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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정책 방향은 ‘공유와 협력’에 방점이 찍혔다. 지역혁신 플랫폼은 확대하고, 혁신공유대학사업 대학도 신규 선정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선정해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동시에 첨단분야의 정원 조정과 학과 신설도 용이하도록 규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신설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가로 2개교 확대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지역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최대 6년 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신규 선정한다.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복수의 대학이 교육자원 등을 공유·개방하고 공동의 역량을 집중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올해 8개 신기술분야 연합에서 46개교를 선정해 890억 원을 지원한다.

첨단분야의 인재를 공동 양성하고 첨단분야 정원 조정, 학과 신설을 용이하도록 규제도 개선한다. 학·석사, 석·박사 간 정원 조정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결손인원을 활용한 증원, 대학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증원을 허용하는 방식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권역 내 공유성장형 연합체제를 구축한다. 국립대 육성사업 후속으로 2단계 국립대 육성사업 지원 방향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산학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을 통해 대학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학연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일반대 75개교, 전문대 59개교를 선정한다.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석사과정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와 같이 2021년 대학기본역량평가에 따른 대학의 재정지원도 올해 계획돼 있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 혁신 및 체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대학이 제출한 정원감축 규모에 따라 지원한다.

한계사학의 경우 구조개선, 회생지원, 해산·청산 등으로 위험단계별 구분해 지원하고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제·개정은 하반기 중에 돌입한다.

사립대 종합감사도 계속 된다. 사학혁신 측면에서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94개교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종합감사를 예고했다. 동시에 사학 부정·비리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고교학점제 등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 교육과정도 올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2022 교육과정 총론·각론을 확정한다. 주요 사안은 과목 재구조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평가, 진로연계 교육과정 등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른 단계적 준비도 이뤄진다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마이스터고 1~3학년, 특성화고 1학년에 도입되면서 일반계고 연구·선도 학교를 확대 운영해 고교학점제의 연착륙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2028년학년도에 적용될 대입제도 개편 준비도 시작된다.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미래형 평가 방향·방법, 수능과목구조 등이 변화되면서 대입제도 개편도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토대 마련 위한 준비 작업 = 새로이 설립될 국가교육위원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국교위-교육부-교육청 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시안을 마련하고 7월 출범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와 설립준비단을 중심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시행령 제정, 회의운영규정 마련, 예산 확보 등을 준비한다. 시행령에는 △위원의 자격요건 및 기준 △추천 또는 지명절차 △소관사무 및 추진방법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조직 설계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할 분담과 관련해 교육부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국제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 인구감소에 따른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확대, 디지털 시대 전환 대응 등이 집중 추진할 교육정책으로 꼽힌다.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고등교육재정 규모 확충 등 교육재정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상반기부터 추진된다.

이지희 기자 easy@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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