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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성과 및 과제 :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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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대학은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악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충원율 문제를 겪어 왔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은 첨단 신기술에 대한 수요와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 양성 등 대학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역할 및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점차 재정지원사업이 정부 주도의 특수목적지원사업 형태로 늘어남에 따라 대학 간 선정 경쟁 과열이나 대학의 자율성 저해 등의 불만이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18년 교육부가 그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가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전면 재구조화되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과 일반재정지원사업 도입에 대한 기대와 호응이 높았기에 정책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2018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이후 최근 새로운 재정지원사업이 생겨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어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고등교육분야 국정과제인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성과를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현안 연구보고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성과 및 과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연구책임자: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연구실 연구위원).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 관점에서 대학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 양상을 기반으로 한 다각도의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인 일반재정지원사업은 기존 특수목적지원사업과 달리 모든 대학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그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대학의 혁신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사업 종료에 따른 완결된 성과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의 성과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대학혁신 사업비 운용 성과와 대학혁신 성과지표 분석을 통한 성과체계, 성과 유형(모델)별 성과지표 내용 분석, 대학혁신 성과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언어 네트워크분석 등을 수행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기반한 정책 방안과 과제에 대하여 고등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중요도와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이번 연구의 연구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의 의의 및 성과는 무엇이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실제 대학 현장에서의 혁신 노력 및 성과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에서 인식하는 대학 혁신의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요구 및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통계분석,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언어 네트워크 분석(SNA: Semantic Network Analysis),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활용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의 개념 및 이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의 개념 및 이해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개편되기 전 제기된 쟁점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편 이후 변화를 분석했다. 그리고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개편 이후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을 고찰했다.

분석 결과, 개편 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대학 간 형평성 문제, 사업 간 유사・중복,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전반적인 질 제고 미흡, 대학 특성화 저해 및 획일화 조장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선 방안으로는 전체 대학의 전반적인 질 제고를 위한 일반재정지원 확대, 사업 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 대학의 주도성 부여 등이 요구되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의 특징은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였다는 점과 지원방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 대학이 주도하고 정부가 상향식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 등이 도출되었다.

▶ 대학혁신 사업비 운용 성과 분석

대학혁신 사업비 운용 성과 분석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성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각 영역별 운용 실태, 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총 지출 규모 대비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 대학혁신지원 사업비의 예산 집행률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대학의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확충 기여도 확대,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과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정 운용 등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구조의 제도화 및 재정집행 유연화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학혁신 성과체계 및 내용분석

대학혁신 성과체계 및 내용분석에서는 대학의 자율 성과지표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함으로써 대학이 어떤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지, 대학 혁신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전략 등을 통해 성과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대학의 성과지표 체계도를 도출하고, 대학 특성에 따른 성과지표 분석, 대학 혁신 성과 유형(모델)별 성과지표의 특징 및 다양성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학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기타 영역에서 성과를 달성하고자 했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혁신 영역의 조합에 따라 총 8개의 대학혁신 성과 유형(모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이때 대학의 설립이념이나 인재상, 중장기 발전계획 등에 따른 다양한 성과를 이루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은 교육 혁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세부적으로는 대학 간 성과 내용 및 달성 방식 등의 고유한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

▶ 대학혁신 성과 인식 및 요구 분석

대학혁신 성과 인식 및 요구 분석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실제 대학 현장의 인식과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표적집단면접(FGI)과 언어네트워크분석(SNA)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시적, 비가시적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성과는 크게 11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1)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의 진정성 제고 및 체계적・자율적 대학 운영의 안착, 2) 대학 전반의 질 개선 도모 및 대학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안정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대학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재정 확충 효과 및 재원의 효용성 제고, 4) 기존 특수목적지원사업의 우수 사업 내용 지속 및 성과 계승, 5) 개별 대학의 교육 목표 및 고유한 특화 추구, 6) 새로운 교육 혁신 모델 창출 및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첨단 교육 환경 인프라 조성, 7) 구성원의 인식 및 만족도 제고, 8) 사회변화 및 교육적 요구에 대비한 대학의 학사제도 개편 등 자구노력 촉진, 9) 학생 충원율 제고 및 국제대회 입상 등 실질적 효과, 10) 교내 역할분담을 통한 사업 운영의 원활화와 통합관리 체계의 구축, 11) 성과관리를 통한 중장기발전계획의 구현 및 지속가능성 추구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으로는 대체로 현 기조 유지와 일반재정지원사업 확대라는 일관된 인식이 나타났으며 일부 사업 개선과 특수목적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이 확인되었다.

▶ 성과 종합 및 정책 제언

이상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의 성과를 종합하고, 정책 방안 및 과제를 제안했다. 개편 성과는 다음 [그림 2]와 같이 3가지 측면에서 11개 성과로 종합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기반으로 다음 [그림 3]과 같이 5대 정책 방안과 14개 세부 과제(제도적 기반 구축 포함)를 제안했다. 그리고 세부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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