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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정원 감축 대학에 최대 60억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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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할 일반재정지원 대학 중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한 대학에 1400억원 규모의 적정규모화 지원금이 지원된다. 미충원 인원과 별도로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는 최대 60억원이 지원된다.

권역 내 유지충원율이 하위 30~50%인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를 받으며, 미이행시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내년 5월 확정될 일반재정지원 추가 선정 13개 대학을 포함, 257개 대학‧전문대학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내년 한 해 1조197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일반대 153개대와 전문대 104개대 등 257개 대학이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개대와 교원양성기관 11개대에 더해 내년 5월 추가 선정될 13개대가 포함됐다. 혁신지원사업을 위해 내년 한 해 일반대학에는 7950억원, 전문대학에는 4020억원 등 1조197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대학별 발전 전략에 맞춰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정원내외 총량 적정 규모화 계획을 2022년 5월까지 마련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각 대학이 여건에 맞춰 수립할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과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과 입학정원 모집 유보 실적 등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적정규모화 계획 추진에 따른 학사운영과 학생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조건을 충족한 대학에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2021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으로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1000억원, 전문대학 400억원이다.

20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금인 선제적 감축 지원금의 경우 일반대학은 대학 당 최대 60억원, 전문대학은 최대 24억원을 각각 받게 된다.




각 대학의 유지충원율도 내년부터 점검해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유지충원율은 대학에서 자율 수립한 적정 규모화 계획과 권역 내 대학의 충원율 현황 등을 감안해 권역별로 기준 충원율을 설정한다. 대학별 유지충원율은 점검년도와 직전년도의 신입생충원율과 재학생충원율 평균을 6대 4 비율로 합해 산출한다.

유지충원율 점검 결과 권역 내 하위 30~50% 대학은 1차년도 컨설팅, 2차년도에는 적정규모화 권고를 받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차년도에는 사업비를 받지 못한다.



아울러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각 대학이 교육과정·환경 개선에 자체 보유 자원과 사업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비 운용 계획과 실적이 우수한 대학은 2차년도 이후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사업 2, 3차년도에는 대학의 자율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도 이번 사업부터 신설됐다. 신산업 분야 등 산업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자동차와 반도체, 스마트산업 등 국가적으로 전문인재 양성이 요구되는 신기술 분야의 대학 체질 개선과 특성화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 14개 세부사업으로 진행되며, 2022년 42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 1월 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학은 교육부와 3월 중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까지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에 포함된 적정규모화 계획을 토대로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배분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기준을 상반기 중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 중 13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 지원하는 내용의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도 발표했다.

평가는 교육여건 핵심지표와 교육혁신 전략 등 정량·정성지표 심사로 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52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선정 절차가 진행되며, 내년 1월 세부 편람 안내 후, 서면 및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내년 실시할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확정, 발표됐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 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지표를 활용하여,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한다.

이승환 기자 lsh@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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