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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억원 혁신지원사업비 증액 예산 깎고 대학 수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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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미선정된 대학에 추가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당초 교육위에서 의결된 규모와 예산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학도 기존 평가가 아닌 재평가 방식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2일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추가 혁신지원사업비와 관련해 대학가는 긴장한 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증액된 예산으로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미선정 된 대학 중 절반만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3주기 진단 결과 혁신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은 52개 대학 중 상위 50% 대학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위는 일반대 중 13곳, 전문대 중 14곳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일반대 13곳에 50억 원씩 650억 원, 전문대 14곳에 40억 원씩 560억 원 등 총 1210억 원을 증액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당초 앞서 열린 교육위 예결소위에서는 내년도 혁신지원사업비를 증액하지 않고 지원 받을 대학만 27곳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한 대학 당 받는 사업비가 일반대는 50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전문대는 40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대학에서는 ‘쪼개기 예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교육위는 협의 끝에 사업비 증액을 선택하고 대학 당 지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논란이 되는 건 평가 방식이다. 현재 논의 되는 것은 두 가지 방안이다. 첫번째는 기존의 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교육위는 예산안을 심사한 지난 회의에서 부대의견을 통해 “내년도 추가지원 대상이 되는 일반대와 전문대는 기 실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미선정 된 대학 중 상기 진단에 따른 총점 상위 약 50%로 정하고 별도의 추가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안은 별도의 재평가를 거치는 방식이다. 지난달 15일 예결소위에 참석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정부 입장임을 밝히고 평가와 관련해 “기존 역량진단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 혁신지원 사업비 선정에 있어 대학 체계적 관리방안 안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자체 자율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부분과 부정·비리라든지 감사 등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대학에 대해서는 그런 요소를 감안해 선정 절차를 거치겠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존의 평가와 더불어 추가적인 재평가 방식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위는 “교육부는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공고 전 기재된 부대의견의 집행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수립해 교육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논란은 불가피… 교육부의 선택은 재평가=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 지원 대학을 선정하게 되면 평가 방식에 따른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기존의 평가를 따르게 되면 평가 결과를 부정하는 셈이고 새로운 평가를 마련하게 되면 이전 평가 자체를 뒤집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재평가에 무게를 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아직 본회의 확정이 안됐지만 교육위에서 올라온 것보다 예산 규모와 지원 대학 수도 줄어든 것으로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기존 선정된 대학과 추가 선정된 대학 간에도 차등적인 예산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진단에서 선정된 대학이 100을 받았다면 추가 선정 된 대학은 그보다 적게 주는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평가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의 평가를 토대로 상위 대학을 선별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기본역량제도 개선협의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일단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돼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적절히 보고 대학의 평가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선정 계획 발표를 12월 중으로 예고하고 있다.

■기존 평가 방식 적용하느냐, 재평가냐 의견 분분= 현장에서는 추가 지원을 받게 될 대학을 두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A대학 기획팀 관계자는 “(3주기 진단 결과는) 교육부가 이미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만든 평가이고 그에 맞춰 1년이 넘게 작성한 보고서인데 또 다른 재평가를 통해 추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것은 너무 큰 행정력 낭비다. 재평가를 한다고 하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면서 “재평가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교육부의 자기부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대학 관계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사업비 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기존 평가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우회적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기존의 평가를 준용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도 있다. C대 기획처장은 “기존 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52개 대학 관계자들이 불합리하다고 항의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점수 그대로 다시 적용한다면 문제해결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이 나와서 그에 따라 재평가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재도전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쪽에 힘을 싣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재평가이든 다른 기준을 적용하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기존 평가의 상위 50%를 잘라서 순위를 매기게 되면 나머지 대학에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모든 대학에 고르게 기회는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대교협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제3의 방안,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되나= 평가 방식을 탈피한 3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존 평가 방식의 결과를 따르는 것과 재평가를 하는 것 모두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지원 금액을 줄이더라도 52개 미선정 대학에 골고루 사업비를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지역의 D대 총장은 “재평가는 시간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지원 금액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미선정 된 대학에 고르게 나눠주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재평가를 했을 때 거기서 또 탈락하게 되면 이는 더 큰 문제”라면서 “명칭을 바꿔 코로나19 특수보조금 등의 형태로 합의해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게 대학들이 가장 원하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역의 E대 총장은 “현재까지 2가지 안이 나왔는데 1안은 교육부의 지난 평가를 무력화 한다는 점에서 어렵고, 2안인 재평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려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기존 평가를 따르는 것과 재평가를 하는 것 모두 대학평가 자체를 우습게 만드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평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1개 대학 당 돌아가는 지원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모든 대학에 예산을 지급하는 게 옳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평가 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는 이 방안(지원 금액을 낮춰서라도 미선정 대학 전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easy@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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