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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시대, 대학 산학협력은 혁신성장의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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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제·사회의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는 ‘기술패권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기술 개발의 상용화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이런 시대적 과제와 변화 앞에서 신산업 인재양성과 연구개발(R&D)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대학에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산단장협의회)는 24일부터 사흘간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0회 추계세미나로 한자리에 모였다. 산학협력을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기술 선도’와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위함이다.

김철현 산단장협의회 회장은 “변화의 시대에 국가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산학협력 체제를 발전시켜 대학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대안도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종철 교육부 차관,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김우승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공동위원장(한양대 총장)이 온라인 축사를 전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미래 인재양성 △R&D 정책 추진 및 혁신 방향 △대학 기술 이전과 사업화 △대학 지식재산 수익 증대 방안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이러한 산학협력체계와 기술협력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연 후에는 지역별 간담회와 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디지털 혁신 시대 열쇠는 ‘인재양성’… LINC 3.0으로 산학연 체제 강화 = “새로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의 핵심이다.”

산단장협의회 추계세미나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일수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은 정부에서도 ‘인재양성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할 정도로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재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정책관은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가속화는 물론이고 지방 대학들은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정책환경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고등교육 정책방향이 인재양성과 밀접한 정책을 혁신하는 데 방점을 두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전문 인재 양성이 시급한 신산업 첨단분야의 대학·대학원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유연화 △취·창업 지원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정비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제공 △부처 간 협업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정부는 첨단 분야 인재양성과 관련한 대학원에는 결손인원을 신입생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정책관은 “정원 확대를 추진해 고급 인재의 양과 질을 높이고 교육과정은 기업과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온라인 기반 공유대학캠퍼스를 구축해 산학연 연결고리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혁신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날 세미나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주제는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LINC 3.0)’이었다. LINC 3.0은 2022년 정부안 기준으로 총 3025억 원의 지원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내년부터 2027년까지 ‘3+3’ 체제로 6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김 정책관은 “LINC+(2단계)에서 2+3 체제는 1년 6개월 만에 LINC 성과를 종합평가식으로 준비해야 해서 대학들에 너무 가혹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며 “이를 반영해 3+3 체제로 전환해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중간 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사업기간 1년 연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에 LINC 1·2단계에 참여한 대학들은 △기술혁신선도형 △수요맞춤성장형 등에 관심을 보였고 LINC 경험이 없는 대학들은 △협력기반구축형 분야에 지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김 정책관은 “‘기술혁신선도형’은 대학원 수준의 산학연계 교육을 진행하고 대학원 모델을 개발·확산해줄 대학이 신청하면 된다”며 “이 유형에 선정된 15개교는 교당 약 55억 원이 지원되고 이들 대학은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활약하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노력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요맞춤성장형’에 신청하고 싶은 대학은 기업과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기획서를 잘 구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기술혁신선도형과 수요맞춤성장형 중 어느 유형에 신청할지는 대학에 달렸다”며 “각 대학의 성장 단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협력기반구축형’에 대해서는 이제껏 한 번도 LINC 사업을 하지 않았던 대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LINC 사업을 진행 중인 대학 단장들을 향해 ‘하향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또한 ‘협력기반구축형’은 그 수가 적다고 판단해 5개교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전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는 통과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LINC 3.0 기본계획 시안을 확정·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권역별 공청회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현재 교육부의 정책적 화두는 개방·공유·협업”이라며 “LINC 3.0에서는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할 것이며 각 대학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 코로나19를 비롯한 글로벌 리스크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융합형 혁신으로 성장과 삶의 질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기술패권 시대의 R&D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맡았다. 조선학 국장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대”라며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가부터 리스크를 빠르게 해결하는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 국장은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방향으로 혁신 성과나 사례를 공유하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존망이 정해져 있다”며 “사회 문제 해결 요청에도 응하면서 급격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 법령 체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개선했다. 혁신법은 대표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 추진체계 구축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자율과 재량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는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제도 개선의 기본을 구축했다면 오는 2022년에는 연구비 선집행 제도의 현장안착을 촉진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연구자권익보호를 위해 신진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여건을 개선하고 연구 안전을 위해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령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를 간접비에서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식이다. 도전적으로 선도 연구 촉진에 나서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국제 R&D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 출연연만 인정하던 국제공동연구비 계상을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부처승인을 전제로 한다.

조 국장은 “올해 R&D 예산은 약 27조 4000억 원 규모로 적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30조원에 가까운 29조 8000억 원까지 예산이 확대될 예정이다”면서 “이제는 몇몇 특정 부처만 R&D에 대해 고민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부처와 청이 R&D 활성화와 투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R&D 분야가 다양해지자 대학현장에서는 부처별로 상이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상당한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인 ‘IRIS’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조선학 국장은 “부처별로 상이한 징계나 제외 처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고려해 면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2년에는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을 1차 적용기관으로 삼고 IRIS를 추진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grow@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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