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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탈락 대학 일부 구제하지만 예산은 그대로 … 대체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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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논의 된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구제 방안을 두고 대학협의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단은 16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 협의체는 미선정 대학 52개교 전체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별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미선정 대학 52개교는 모두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통과한 역량 있는 대학들”이라며 “이 대학들에 대해 일반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 경쟁력이 저하되고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결소위에서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일반대 147개교에 50억 원씩 지원키로 한 기존 안에서 지원 받는 대학을 160개교로 늘리는 대신 45억 9300만 원씩 줄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전문대도 97개교에 40억 원씩 배정됐던 예산을 111개교에 34억 9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 금액을 늘리지 않고 기존 예산안을 ‘쪼개기 지원’으로 바꾸면서 이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국회가 현재 논의 중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대폭 확대해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2022년 예산 정부안은 일반재정지원 선정대학 244개교 지원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지희 기자 easy@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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