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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원 외 모집 손질중… 정원 내·외 총량관리로 정원내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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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정원 외 모집’에 손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대가 수도권대의 ‘정원 늘리는 효과’라고 비판하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온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외 모집' 규모 축소는 지방대 미충원 해소 차원도 차원이지만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악화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확보율 계산시 정원 외 정원은 제외 했으나 앞으로는 포함시켜 학생수에 비례하는 교원확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18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3월 발표를 목표로 ‘정원 외 모집’을 손질을 하고 있다”며 “정원내·외 선발인원을 총량기준 적용을 검토중이다. 만약, 실행된다면 정원 외 모집이 상당부분 정원 내로 흡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대의 정원 외 모집 조정요구는 학령인구감소로 비수도권대는 미충원이 심각한 상황인데 수도권대 정원 외 모집은 사실상 증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외 모집의 취지가 비수도권대의 미충원 사태로 존립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닥친 것은 맞다. 그러나 장애인·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정원 외 모집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범위로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도권 A대학 K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학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정원 외 모집을 싹뚝 잘라버리는 것은 바로 재정에 큰 타격으로 와 교육질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K관계자는 “정원 외 모집을 유명무실하게 몰고가면, 대학들에게 반대급부를 만들어주면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정원감축 일변도의 일방적인 조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K관계자는 “비수도권대가 수도권대의 정원 외 모집을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데, 수도권대에만 정원 외 모집 자격을 준 것이 아닌데 비수도권대가 미충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도권대 정원 외 모집을 없애라고 제기하는 것은 한국 대학사회의 총량을 비수도권대가 크게 줄이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교육적이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대 정원 외 모집을 없애면 비수도권대 미충원이 해소가 되냐고 반문했다.

'일반대 정원 외 모집'은 2016학년도 3만391명, 2017학년도 3만623명, 2018학년도 3만2471명, 2019학년도 3만3925명, 2020학년도 3만4464명으로 5년간 4천명 이상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는 정원 내 모집이 크게 줄어든 것과는 크게 달랐다.

‘일반대 정원 내 모집’은 2016학년도 32만5705명, 2017학년도 31만9990명, 2018학년도 31만7696명, 2019학년도 31만6823명, 2020학년도 31만5514명으로 5년간 1만여명 이상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외 모집 규모 등에 대한 발표가 이르면 11월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leehk@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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