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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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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분야 인재양성과 대학 교육 유연화를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학사과정에 이어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 과정 정원 확대도 추진된다. 유연한 학사제도와 교육혁신 사례 확대를 위해 ‘미래 융복합 혁신인재 양성대학’이 선정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부처 합동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은 ▲대학교육 유연화 ▲교육 및 직업훈련 정비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 제공 ▲부처 간 협업 인프라 구축 등 4개 주요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유연화한다.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 교육의 비율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사나 교지 기준도 유연화된다.

현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편제완성년도까지 100%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완화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첨단 분야 대학원의 정원도 확대된다. 현재 학부 단계에서 시행 중인 ‘결손인원 → 신입생 정원’ 전환을 통한 정원 증원을 대학원까지 확대하고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90% 충족하면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대학원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교육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21개 첨단 분야도 부처별 수요를 반영해 재조정된다.

첨단분야 고급인재의 조기 양성을 위해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인 ‘(가칭)점프 프로그램(JUMP)’도 신설한다. 점프 프로그램은 대학 간 또는 대학 내 학과 간 협업을 통해 일반 또는 이공계학부(3.5년) 이수 후 SW‧AI 석사과정(1.5년)을 밟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대학 내 학‧석사 연계과정만 운영됐으나 이를 타 대학과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우수교육 혁신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미래 융복합 혁신인재 양성대학’(HEAD, Higher Education Academy Developer)을 선정, 지원한다. 모집단위 광역화, 전공선택의 자유 확대 등 대학 여건에 맞춘 다양한 학사제도 운영을 참여요건으로 하며 이를 통해 유연한 학사제도와 교육혁신 사례를 대학 전반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학원 산‧학‧연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LINC 3.0 추진시 기존 학부과정 중심의 산학연계 교육을 대학원 과정까지 확대한다. 프로젝트 학위제, 현장실습, 연구성과 연계 캡스톤디자인 등 대학원의 특성을 반영한 산학연계 교육모델도 마련한다.



대학생 등 청년층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이 1학년부터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기업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 일 경험을 쌓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진로-교육-취업연계 ‘원스톱 프로그램’을 도입해 취업경로를 탄탄히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디지털혁신공유대학과 대한상공회의소의 협력형 시범사업인 ‘WE(Work Experience)-Meet 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부터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 입학 시부터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성장경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을 의무화하고, 비전공자도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대학 3학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청년의 직업훈련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직업계열로 진출하는 우수 학생들이 일경험과 학업을 거치며 산업을 선도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전문대–마이스터대–기업 간 교육과정‧일경험을 연계하고, 범부처 협력 마이스터대 지정‧운영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 재직자와 성인학습자가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역산업의 인재수요에 맞는 직업교육 제공을 위해 기초지자체–산업체–전문대를 연계한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를 내년부터 30개 대학에서 운영한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스마트 혁신러닝 플랫폼’을 구축해 개인 맞춤형 K-MOOC 서비스 제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고도화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확대·개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기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포용적 혁신성장의 선결조건”이라며 “이번 방안이 앞으로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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