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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진단 미선정 27곳 구제… 구제 대상 또 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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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실시한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52개 대학 중 일반대 13곳, 전문대 14곳 등 총 27개 대학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비 지급 대상 대학을 다시 평가해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역량진단 결과 사업비 지급 대상에 미선정된 52개 대학 중 상위 50%의 대학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일반대 중 13곳, 전문대 중에서는 14곳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위는 역량진단 결과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650억 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120억 원을 증액해 미선정 대학 중 구제되는 대학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 선정 대학은 물론 추가로 구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학에 일반대는 대학 당 50억 원, 전문대는 대학 당 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유지하게 됐다.

당초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역량진단 결과 사업비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 지원하기로 한 예산을 줄여 미선정 대학을 구제하기로 했었다. 대학별 사업비 지급액을 줄이는 결과로 남게 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예산 1억 2000만 원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5500만 원은 감액하기로 했지만 이로 인해 선정 대학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과 교육위 여‧야 간사 간 협의 끝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교육부 제출안보다 증액하고 대학 당 지원 규모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미선정된 대학 중 어느 대학을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가 의결한 내용은 ‘역량진단 결과 미선정된 대학 중 상위 50%에 해당하는’ 대학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평가 결과를 그대로 준용하는 방식의 구제 방식이다.

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재평가’를 통해 구제 대학을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추가로 사업비를 지급할 대학을 선정하게 되면 그 방식은 재평가 방식이든 별도 행정기준을 마련해 그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됐든 동일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며 “이미 평가된 결과를 갖고 추가 사업비 지급 대학을 선정하게 되면 52개 대학 중에서도 50%에 들지 못한 대학은 소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는 재평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역량진단에 이어 또 한차례 평가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고 또다시 탈락하게 될 경우 ‘이중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이번 역량진단에서 미선정된 A대 총장은 이 점을 우려하며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미선정 대학 중 상위권 대학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량진단 결과 대학의 순위가 이미 결정돼있는 만큼 미선정 대학 중 상위 50% 안에 드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 입장차도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업비 추가 선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역량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대해 사업비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전문대 한 주요 관계자는 “어떤 대학을 구제 대상 대학으로 선정할 것인지부터 소외된 대학에 대한 ‘부실대’ 낙인 효과가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량진단을 받은 모든 대학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교육위 회의 결과 의결된 2021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허지은 기자 jeh@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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