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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 수립… 학위 인정 방안 단계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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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 정착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유형으로 제도화해 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교육분야 최초로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하고, 기존의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유형으로 제도화해 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교육분야 최초로 고등교육 규제특구인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하고, 기존의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 협업과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 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부울경과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 구축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한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확산 유도 ▲지역주민들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인재 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 등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초광역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해 범부처 이행과제 점검과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확산 유도를 위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견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설치,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인력을 보강한다.

정부는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하고, 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해 종합적인 사업패키지과 재정·사업·규제·세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TF도 구성해 지방분권법 개정 추진도 본격 논의한다.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단일의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 확대,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 추진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1년 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과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해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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