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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악순환의 고리, 충원율·취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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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지표인 졸업생 취업률이나 신입생 충원율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과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한 대학과 비교 자체가 난센스죠.” 지방에 소재한 A대학 기획처장의 하소연이다.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발표한 지 한달이 훌쩍 지났지만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아직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탈락대학들은 저마다 평가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 윤영덕 의원이 전국대학 14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일반대 83.7%, 전문대 79.8%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이번 3주기 진단결과가 개별대학의 역량을 잘 반영했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과한 대학이 70% 이상임에도 30%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평가를 받는 대학들이 기본역량진단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논란이 많았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보완한 정책으로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후 도입된 대학 평가제도다. 입학정원 감축을 위한 평가보다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겠다는게 당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취지다.

하지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평가항목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평가항목에서 취업률의 비중은 줄었지만 대신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이 커지면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하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은 정량평가 항목이다. 하지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나 경제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평가지표를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다. 두 항목은 다른 평가항목과 달리 대학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강원지역 B대학 관계자는 “입학자원과 취업환경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대학은 대학대로 어려워지면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획일적인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각 대학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정원감축은 지방대학의 흥망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다. 고등교육의 수도권 집중화는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역을 죽이는’ 평가가 아닌 ‘지역을 살리는’ 대학 평가가 되도록 평가항목의 개선을 기대해본다.

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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