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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정원유보제 도입 추진...모집정원 증감 탄력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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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모집정원 유보와 추후 재모집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정원유보제가 도입된다.

또한 학부와 석사, 박사 등 학위과정 간 정원 상호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되고, 외국인 유학생과 재직자, 성인학습자 등 정원 외로 선발하는 대상에 대한 전담학과 신설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인공지능(AI)과 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정원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정원 범위 내 학과 정원 조정 기준 완화
성인학습자·외국인 유학생만의 전담학과 신설 허용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항 신설에 따라 대학(원)이 일정기간 정원 일부의 모집을 유보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가 도입된다.

현재 대학(원)은 일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후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4대 요건인 교지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족할 필요가 있어 대학 정원의 탄력적인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신설안은 대학(원)이 일정 기간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의 근거를 마련,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정원유보제 세부 운영기준은 별도 고시로 마련될 예정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석사 정원 1명 증원을 위해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해 대학이 학내 발전계획을 고려함으로써 정원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허용했던 ‘석사 2명 감축 → 박사 1명 증원’ 기준을 모든 분야에 확대해 인력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이 원활히 되도록 했다.

총 정원 범위 내 학과 정원 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이전 연도 대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현재와 달리, 이전 연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자체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첨단분야는 이 기준뿐만 아니라 교원확보율 90% 이상만 충족해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3항 신설로 정원 외 선발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의 경우 전담학과 신설도 허용된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유치해 학생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학(원)은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평생학습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었으나 해당 학생들만을 위한 전담학과 신설은 불가능해 학생 지도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대학원 첨단분야 정원 증원

대학설립운영규정 신설에 따라 대학원 첨단 신기술 분야 정원 증원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대학원이 학생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와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개정으로 2021학년도부터 시작한 결원과 여석을 활용한 학부의 첨단학과 신‧증설제도를 대학원에도 도입해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한다.

기존에는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에 대해서만 교지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개선한다.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대학, 대학원 설치 특례

대학설립운영규정 신설·개정에 따라 그동안 산업단지에 적용해 왔던 특례가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된다.

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을 때 교사와 교지 모두 설립 주체 소유가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로 위치를 옮기는 경우 설립 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하게 되며, 학생 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한 대학‧기업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혁신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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