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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신기술 분야 대학원 정원 늘리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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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와 차세대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은 앞으로 교수만 확보하면 자유롭게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이제까지 대학에서 석사 정원 1명을 늘리기 위해 많게는 학부 정원 2명까지 줄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석사 1명당 학부 1명으로 정원 간 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속도를 내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AI와 차세대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의 고급·전문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의 정원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했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신기술’ 분야 대학원 정원제도 개선 = 대학원에서 첨단 분야의 경우 정원을 늘리기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이제까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교사(校舍)와 교지(校地), 교원(敎員),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만 대학원이 정원을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 100%만 채우면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

대학이 학생 정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집정원유보제’도 도입한다. 지금까지 대학이 학생 정원을 감축한 다음 다시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상 4대 요건을 맞춰야 가능했다. 하지만 모집정원유보제를 적용하면 대학들은 일정 기간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들이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학생의 자퇴 등 이유로 대학에 결원·여석이 발생했을 경우 남은 인원만큼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도록 한 ‘학과 신·증설 제도’가 대학원에 도입된다. 올해 신학기부터 학부 단계에서 먼저 적용했던 첨단학과 신·증설 제도를 대학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2021학년도 기준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학부 단계 첨단학과 정원 4761명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학부와 석사, 박사 등 학위과정 간 정원을 상호 조정할 때의 기준이 완화된다. 이제까지 석사 정원 1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정원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줄여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대학원 유형을 통틀어 학부 정원 1명만 감축하면 석사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첨단 분야에 한해 석사 정원 2명을 줄이면 박사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도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된다.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신설… 자발적 대학 혁신 유도 = 이번 개정안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대학들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만의 전담학과 신설을 허용하고 대학 캠퍼스를 이전할 경우 적용되던 조건들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문대와 일반대는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만의 전담학과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경우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을 뿐 이들만을 위한 전담학과 신설은 불가능해 국제유학생 유치와 평생학습 확대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전담학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학 캠퍼스를 이전할 때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조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캠퍼스 위치를 변경할 때 본교와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 100%를 채웠어야 했다. 하지만 신기술 분야에 대해 앞으로는 이전 캠퍼스만 교지확보율 100%를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학이나 대학원을 설치할 때 교지·교사 요건에서 특례를 부여한다. 산업단지에 적용했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다. 대학 캠퍼스를 설치하는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도 대학의 교사와 교지로 쓸 수 있다. 또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일 때는 실제 정원만을 가지고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한다. 대학원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설치하는 경우에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김의진 기자 bonoya@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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