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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 미선정 52개교 재평가 재정지원 서두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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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재평가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해 미선정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재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을 공식화했다.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결산 전체회의서 배준영 의원(국민의 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돈줄로 목을 죄어 대학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서 미선정된 대학들의 재도전 기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유 장관은 “미선정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하는 협의체를 최대한 신속히 구성하겠다”며 “구성될 협의체서 재평가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할 것인지도 빠르게 논의해 52개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3일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를 발표하면서 “평가에서 미선정된 대학중 의지·역량이 있는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본지는 교육부가 구상하는 미선정 대학 재평가에 따른 재정지원방식을 취재한 결과, 독립적인 혁신기구를 구성해 국회 교육상임위,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으로부터 인사를 추천받아 재평가가 보다 현장중심의 의견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도 지난 3일 “가급적 빠르게 혁신기구를 만들어 명예가 실추된 대학들에 대해 회복할 기회를 주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내 큰 이견이 없다”며 “대신, 명예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뤄질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배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따라 갈수록 악화되는 대학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미선정 대학들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및 재정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국회·대학당국과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대학기본역량진단 재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을 공식화함에 따라 전국 52개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들이 구제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전임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정원감축 여부, 부정·비리 등을 점검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로서, 일반대학재정지원에서 미선정될 경우, 3년간 약 150억원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혀 가뜩이나 어려운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입게 된다.

올해 평가에서는 52개교가 일반대학재정지원에 미선정 됐고, 18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지난 5월에 지정돼 각종 정부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등을 받지 못하면서 고강도의 정원감축을 실행해야 한다.

이경희 기자 leehk@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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