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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이런 교육부 더 이상 필요없다 … 무용론 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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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급기야 교육부 역할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대학 특성화를 막고 서열화를 조장하는 역량진단을 거듭하는 교육부가 더 이상 교육 발전이라는 기본 존재 의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량진단이 실시된 이후 미선정 대학뿐 아니라 대학가 전체에서 교육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지금 상황에서 교육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교육부는 미래 교육에 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쓸 데 없는 곳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학들이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교육부는 역량진단이라는 획일적 평가 방식으로 대학 특성화를 막고 있다. 사립대 제제에 노력을 기울이며 교육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동안 진정한 의미의 교육여건 개선은 퇴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선 주자들의 공약으로 교육부 폐지가 언급되고 있다. 역량진단을 계기로 이 이야기는 더 크게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최근 교육부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같이 진보적 교수 단체에서도 현 정권의 교육부가 “반 교육적, 반 지역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박정원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역량진단을 통해 대학을 죽이는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대학은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 소재 지역민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다”며 “지금의 교육부는 반 교육적인 기관이 됐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부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역량진단 평가 공정성 시비는 교육부 신뢰도 시비로 이어졌다. 미선정 대학의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됐지만 교육부가 여전히 미선정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입을 다물고 있어 역량진단은 물론 교육부의 신뢰도에도 금이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역량진단에 ‘교피아’의 부당 개입 여지가 의심된다며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평가항목의 배점점수와 각 항목 대학들의 취득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역량진단 미선정 대학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역량진단의 개선이 아닌 즉시 중단,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지금과 같은 대학 평가는 중단돼야 한다.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대학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하고 각 지역별 고등교육 대책을 설계하는 것에서부터 대학 정책이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 역시 “역량진단 개선 방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역량진단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jeh@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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