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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별도 혁신기구 만들어 구제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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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가 3일 오전에 발표된 가운데 52개 일반재정지원사업 미선정 대학들의 재도전의 구제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교육부가 10년 이상 추진해 온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교육상임위, 대학협의회 단체들로부터 가결과 발표 이후 강하게 제기되자 ‘부실→낙인’ 보다는 ‘부실→개선노력→특성화비전’이라는 개념으로 이번 미선정 대학들이 자구책 강구하고, 교육부 컨설팅에 적극 응한다면 재도전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반기 10월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계획 발표시기에 맞춰 발표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독립적인 혁신기구 성격으로 국회 교육상임위,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으로부터 현장성 높은 인사를 추천받아 대학평가가 보다 실효적인 내용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3년간 지원되는데 반해, 재도전으로 구제된 대학은 지원기간은 혁신기구설립과 검증단계 확정, 필요검증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2년 정도는 돼야 미선정 대학들의 재도전 의욕이 생겨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힘들다보니 어느 때 대학평가보다 대학 관계자들이 재정지원에 대해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재정지원을 받을 합당한 자격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얼마 기간에 걸쳐 검증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지 않겠냐”고 답변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가급적 빠르게 혁신기구를 만들어 명예가 실추된 대학들에 대해 회복할 기회를 주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큰 이견이 없다”며 “대신, 명예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뤄질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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