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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절차 따른 공정 평가 … 기본역량진단 평가 미선정 대학 반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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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3일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하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단과 이의신청 검토가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다만 미선정 대학의 재도전 기회는 추후 대학협의체와 국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기구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가결과에서 미선정된 일반대 25개대와 전문대 27개대 등 52개 대학은 교육부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정량적 정성진단 방식과 선정대학 90%를 권역별로 선정함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등의 주장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이날 최종 결과 발표와 함께 진단과 관련한 대학들의 주요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를 문답형태로 정리한다.

Q. 정량적 정성지표는 어떻게 평가됐나.
A. 2021년 진단은 폭넓은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지난 2019년 12월 확정된 기본계획과 2020년 2월 안내한 진단 편람에 따라 이뤄졌다.

정량적 정성평가는 교육과정과 학생 지원 등 정량진단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기반으로 270명의 진단위원이 평가를 했다.

1개 대학당 45명 위원이 3개 지표(군)팀으로 나눠 지표별로 15명이 진단하고, 지표별 점수는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13명 위원의 평균값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진단위원들은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 진단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3년간의 구체적인 실적과 사실관계를 검토했으며, 대학별로 90분씩 온라인 비대면 질의응답을 했다.

또한 평가위원은 100% 공모방식으로 대학 보직 경력과 대학 평가 경험, 대학별 균형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전·현직 근무 학교와 출신학교 등 상피·회피를 적용했다.

Q. 대학별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나.
A. 대학별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대학진단관리위원회-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에 걸쳐 면밀히 검토했다. 검토 과정은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가 대학별 이의신청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학진단관리위원회가 기각·수용 여부 심의를 결정했으며,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심의·확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는 대학별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대학 제출자료와 진단위원들의 평정 내용을 살폈으며, 평정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각 대학별 보고서에 객관적인 실적 또는 성과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거나, 3개년 실적 또는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Q. 전체 선정대학의 90%를 권역별 선정방식으로 배분하면서 수도권 대학이 역차별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다.
A. 권역별 선정방식은 권역별 상생 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난 2018년 진단에서 도입됐다. 2018년에는 권역별 선정과 전국 선정 비율을 5대 1(권역별 선정 약 83.3%)로 결정·적용했다.

또한 2021 진단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 동반성장과 균형 발전 취지를 감안해 권역과 전국 선정 비율을 9대 1(권역별 선정 90%)로 확대했다.

이는 2019년 8월 기본계획 시안을 통해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19년 12월 최종 확정한 것이다.

Q. BK21, ACE+사업 등을 수행하는 우수대학도 미선정 됐는데.
A.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다른 재정지원사업 평가는 목적과 내용, 대상, 기단 등의 차이가 있는 만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각 대학이 양질의 학부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최근 3년간의 추진 실적과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다른 재정지원사업은 연구와 산학협력, 교육시스템 개선 등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한 대학별 사업계획을 평가한다.

Q. 세부 평가기준, 평가점수는 공개할 계획인가.
A. 2021년 세부 진단 기준은 지난 2020년 2월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을 통해 이미 안내한 사항이다.

최종 결과 발표 시 각 대학의 모든 지표요소별 진단점수를 해당 대학 역량진단시스템을 통해 안내했으며, 각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요소별로 권역별 선정대학 평균점수를 함께 안내했다.

추후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보다 세분화된 대학별 진단 분석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Q. 제도 개선 위한 협의기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A. 향후 대학협의체와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단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향과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논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미선정 대학 가운데 충분한 혁신 의지와 역량 등이 있는 대학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황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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