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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임금동결 부당…경성대 교수 120명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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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교수 120명이 임금동결이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31일 경성대 교수노조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지난 25일 경성대 교수 120명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보수 규정 및 안내문, 인사관리 규정 개정 및 변경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학교 측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2012년부터 교직원 임금을 동결한 경성대는 퇴직 교직원 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2018년 8월)과 2심(2019년 3월), 재직 교수 120명이 제기한 1심(2020년 10월)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경성대 교수노조는 "이번 임금소송은 인구 절벽에 의한 대학 경영 위기를 핑계로 구성원 설득이나 자구 노력 없이 구성원 임금을 무단 삭감, 동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국내 사립대학의 일방적 경영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성대는 "임금소송 2심 판결 결과에 따른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지만 임금 차액 계산 등 소급 집행을 위한 실무작업으로 인해 집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미지급 임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한편 경성대는 26일 교수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선진 경성대 교수노조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교수노조 결성을 인정한 후 전국 사립대학 중 전주대에 이어 두 번째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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