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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깎는 대학 구조개혁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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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8월 17일 정부의 일반재정지원 여부를 판가름할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하자 대학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13년째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악화가 계속되고, 학령인구 감소세도 뚜렷한 상황에서 발표된 진단 결과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진단에서 탈락한 대학은 당장 올해 수시모집부터 ‘미선정 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학생 모집에 나서야 한다. 대학 입장에서는 치명타다. 구멍난 정부 재정지원액을 3년간 어디서 어떻게 채워넣어야 할지도 막막하다.

지난 5월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진단조차 받지 못한 대학들은 존립마저 위태롭다.
진단을 통과한 대학도 정부 재정지원 수혜로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30~50% 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등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과제로 떠안았다.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 3년 110억~140억원 수혜
정원 적정 규모화 등 자율혁신 후속과제로…30~50% 대학, 정원 감축해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일반대 136개대, 전문대 97개대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2024년까지 3년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는다. 올해 일반대가 평균 48억3천만원, 전문대는 37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춰보면 선정대학은 일반대의 경우 3년간 140억여원, 전문대는 3년 110억여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물론 재정지원이라는 ‘당근’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정원 감축과 특성화 방안 마련 등 과제 수행은 필수다. 대학들은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정원의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2022년 3월까지 수립,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원 적정 규모화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도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하반기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권고할 예정이다. 유지충원율 점검은 권역별로 실시하며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한다.

교육부는 지역 여건과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감안해 권역별로 감축 권고 대학의 범위를 30~50%로 설정할 예정이다. 권역별로 최대 절반이 넘는 대학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수도권 84개 대학도 25~42개대가 정원 감축 대상이 된다. 자율혁신계획 수립과 유지충원율 점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올 하반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발표된다.



미선정 대학, 엎친데 덮친 악재에 ‘울상’
‘특수목적’ 재정지원 가능엔 안도…선제적인 구조조정 나설 듯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오는 2024년까지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충격은 크다. 우선 시기가 좋지 않다. 등록금 동결은 13년째 계속되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정원 채우기는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년째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사일정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미선정이라는 악재까지 덮친 것이다.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진단 평가에서 낙제됐다는 꼬리표가 더 큰 문제다. 2022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을 보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모집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일부 미선정 대학 관계자는 “억울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만, 한편으로 차라리 대학 이름 자체가 언급되지 않는게 좋을 거 같아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어려운 처지를 설명했다.

이번 미선정이 대학혁신지원비 등 일부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임에도 마치 대학이 곧 문을 닫을 부실대학인양 비춰지는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미선정 대학은 LINC+사업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을 받는 데는 제약이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이나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선정 대학들은 향후 3년간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3년 후 있을 진단평가에서 다시 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원감축 등을 선제적으로 하는 대학도 나올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 결과 발표에서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에 대한 별도의 추후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에 따르면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중 일부 대학은 ‘한계 대학’으로 지정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폐교명령까지 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대학 존립 위기
학자금 대출 · 장학금 신청 제한으로 학생 피해 우려…수시 지원시 확인 필요

교육부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앞서 지난 5월 정부 재정지원이 불가능한 18개 대학을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들 중 17개대는 이번 진단에 참여하지 못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말 그대로 일반재정 지원이나 특수목적 사업 지원 등을 포함해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도 크다. 올해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을 눈여겨 확인해야 할 이유다.

재정지원제한 ‘Ⅰ유형’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규 신청·지원과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도 50%로 제한된다. 서울기독대와 예원예술대, 두원공과대, 서라벌대 등이 지정됐다.

‘Ⅱ유형’은 기존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원뿐 아니라 신규 신청과 지원도 제한되고,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Ⅱ유형에는 경주대와 금강대, 대구예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7개 일반대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6개 전문대가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장학금·학자금 혜택도 없어 학생들의 외면을 받을 확률이 크다. 학생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총 285개 대학 참여
미선정 대학 대부분 이의신청...최종 결과 8월말 발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이름으로 2015년 시작됐다.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해 평가 등급에 따라 정원을 차등 감축했지만 수도권에 비해 지방대의 정원감축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주기 평가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3주기 평가로 불리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는 285개 대학이 참여했다. 319개 진단 대상 대학 가운데 올 5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진단 참여가 제한된 대학과 진단 미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은 진단에서 제외됐다.

가결과 발표후 미선정 대학들은 진단 가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선정대학 대부분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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