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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600억 규모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 신설...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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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에 올해보다 400억원 증액된 73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할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이 신설돼 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일반대와 전문대 총 1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될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사업인 'LINC 3.0’에는 올해 LINC+사업 예산 보다 168억원 증액된 4070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88조641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도 예산 76조4645억원 대비 12조1773억원 늘었다. 고등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6634억여원 늘어난 11조8090억원이다.

2022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초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대학혁신지원 Ⅰ유형 399억, 전문대학혁신지원 225억 증액
‘LINC 3.0’ 134개 대학 대상 추진...2021 LINC+사업 대비 168억 증액

대학의 역량강화와 인재양성 고도화를 위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 사업 예산은 2021년 6951억원보다 399억원 증액된 7350억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보다 225억원 늘어난 3880억원으로 편성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이 신설됐다.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으로 내년 6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학을 산학연협력 친화적으로 혁신하고 대학-기업-지역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사업을 확대·개편, 총 134개교 대상으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사업을 추진한다.

LINC 3.0에는 일반대 총 75개대에 3025억원, 전문대 59개대에 1045억원 등 407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021년 LINC+사업 예산 3902억원 대비 168억원 늘었다.

2021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으로 선정된 8개 신기술분야 연합체(컨소시엄)를 지속 지원하고, 교육과정 추가개발, 기업·대학·연구기관과 협력 확대·강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해 추진하는 연합체(컨소시엄)에 혜택을 부여하여 내실화도 도모한다.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2억원 늘어난 890억원이다.

지방대학과 지역 위기에 대응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은 1개 플랫폼을 신규 선정해 기존 4개를 포함 총 5개로 확대, 운영한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4개 플랫폼 1710억원에서 2022년도에는 5개 플랫폼 2040억원으로 330억원 증액됐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에 4조6567억 편성
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명 반값 등록금 실현

서민‧중산층 등 대학생 100만명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에는 올해보다 6621억원 증액된 4조6567억원이 편성됐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5, 6구간은 올해보다 22만원 늘어난 390만원, 7, 8구간은 각각 230만원, 282만5천원 늘어난 350만원까지 대폭 인상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는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행 1.7%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2022년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을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C학점 이상인 성적기준을 폐지한다. 취약계층 학생의 재학 중 이자면제, 파산청년들의 ICL원리금 상환의무 면책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비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 예산 5190억 편성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미래공유형’ 유형 신설

이밖에도 박사후연구자 등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고, 대학중점연구소․핵심연구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에는 올해보다 286억원 늘어난 519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및 우수 연구자 육성을 위해 개인연구 과제당 지원 단가를 200만원 인상한다.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지원단가는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에는 2200만원으로,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지원단가는 2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인문사회분야 중심의 융합연구 우수사례 창출을 위해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미래공유형’ 유형을 신설한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보다 32억원 늘어난 1883억원으로 편성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혁신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특히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신설해 교육부가 미래인재양성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래 유망분야의 대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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