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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교협, 직업교육중심대학 200개, 학문연구중심대학 100개로 재구조화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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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총장들이 입시중심 서열화된 고등교육체제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이원(二元) 재구조화하고, 혼재된 직업교육 기능은 실무중심교육대학으로 단일화하는 '(가칭)직업교육기본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내년 대선 공약과제(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문대교협(회장 남성희)은 전문대교협 회원대학 총장들과 온라인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문대학 체질개선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대는 학문연구중심대학, 전문대는 직업교육중심대학 체제로 재구조화하고, 전문대의 2·3년제 경직된 수업연한도 1년 미만에서 4년까지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학생수 감소, 재정난 등으로 폐교하는 한계사학의 퇴로방안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학문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정원을 줄이고 석·박사 과정에 집중 지원,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우고 직업교육중심대학은 희망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폴리텍, 전공대학 등을 포괄해 실무중심교육대학으로 육성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강문상 전문대교협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114개 일반대 520개 학과에서 전문대와 중복된 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들 일반대를 포함해 직업교육중심대학 약 200개교, 학문연구중심대학 약 100개교 체제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학벌 중심에서 탈피해 직무능력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투트랙 체제로 운영하며, 최근에는 산업기술 발전에 따라 직업교육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우리나라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직업교육중심대학에서는 학제 자율화를 통해 1년 미만의 단기 과정부터 4년 과정까지 수업연한을 다양화하면서 학과개설에 적게는 1년, 많게는 수년 이상 걸리는 과정을 산업요구에 맞춰 탄력대응 체제도입을 주문했다.

이어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미취업 청년 등이 단기 재교육 과정을 거쳐 빠르게 노동시장에 재편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온라인총회에서는 학생수 급감, 재정난 가속화에 따른 부실대학 퇴출 방안도 시급하다고 지기됐다. 김대중 정부 1개교 수준이었던 폐교대학이 문재인 정부 들어 6개교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시평가시스템으로 부실대학이나 한계임박형 대학의 자발적 퇴로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퇴로방안을 마련해 대학 폐교에 따른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의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지역특화형 외국인 인재양성을 위해 전문학사 출신의 외국인 기능인재 비자(준숙련 비자)를 신설하고,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 수준인 약 3조2000억원의 지원을 추산되며, 내국세와 연동한 일정률(약 1% 수준)의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문대교협은 예상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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