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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교협, 지역·전공별 실정 무시한 평가 결과 우려… 미선정 대학 별도 구제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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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문대학의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가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미선정 대학이 과도한 지역에 대해 별도의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평가 결과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문대교협은 “미선정 비율이 최소 10%에서 최대 32%로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발생했다”며 “지역별·전공별 전문대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평가”라고 비판했다.

전문대교협 회장단은 18일 “3주기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부 권역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미선정 됐다”며 “지역별 실정을 고려해 미선정 대학이 과도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구제방안을 촉구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정부 주도의 대학평가는 대학 간 과도한 경쟁 유발과 평가업무 부담 가중,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3주기 평가는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노력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전문대교협은 “미선정 비율이 크게 발생한 지역의 경우 거의 모든 대학이 소규모이며 학생 모집도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며 “서열화된 평가 결과로 국비 지원을 제한할 경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며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 존립은 물론 지역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지역 소멸과 공동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3주기 평가로 전문대를 서열화해 획일적으로 구조조정하지 말고 지역 상생에 기반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전문대교협의 입장 전문이다.

■전문대교협 회장단의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대한 입장 전문

2021년 8월 17일 발표된 대학 3주기 진단평가 결과(가안)에 대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정원 감축 및 등록금 동결 등 전문대학의 자구노력이 심각히 훼손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체평가 또는 기관평가인증제 등 대학평가의 법적 제도를 이미 마련하였고,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통해 대학들은 스스로 대학 여건에 맞는 특성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전문대학은 그동안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따라 최근 10년간 입학정원을 약 6만명(약 27%) 수준 대폭 감축하는 등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건전한 상생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문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3주기 진단평가는 또 하나의 대학평가로, 대학의 평가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3주기 평가는 지역 및 전공별 특성에 따른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노력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주기 진단평가와 같이 서열화된 평가 결과로 국비 지원을 제한할 경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소규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고령화 시대에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교육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 주도의 대학평가는 대학 간 과도한 경쟁 유발, 대학의 평가업무 부담 가중 및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훼손할 수 있어 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2. 지역 실정을 고려한 특단의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3주기 진단평가 결과(가안)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선정 비율이 최소 10%에서 최대 32%로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권역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미선정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거의 모든 대학이 소규모 대학이며, 학생 모집도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역 경제기반도 취약하여 만일 진단평가 결과가 그대로 결정될 경우 대학의 존립은 물론 그 주변 지역의 경제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 지역 소멸과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미선정 대학이 과도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구제방안을 촉구합니다.

3. 인구 및 산업 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평생직업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대폭 확대를 촉구합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의 가속화에 따라, 우리 사회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이 약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나, 반면에 자동화로 대체되는 분야의 고용은 축소되어 산업 및 직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인구 및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재직자의 재교육 및 신중년의 이·전직 수요 증가 등으로 성인학습자 대상의 직업교육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전문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생애맞춤형 평생직업교육으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 국민의 평생학습체제의 중심에는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대학 진단평가로 전문대학을 서열화하여 획일적으로 구조조정하지 말고 지역 상생에 기반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2021년 8월 18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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