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뉴스

교육부, 김포대·수원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입시·학사·인사 관련 비리 다수 적발
  • 공유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인쇄
  • 즐겨찾기

비리로 해임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서 절차에 없는 면접을 실시하는 등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관련자 중징계 처분 등을 받게 됐다. 김포대에서도 교직원의 지인 100여명을 허위 입학시키고, 이사장이 부당하게 학사에 개입하는 등 입시·학사 관련 비위 사실이 종합감사에서 확인됐다.

교육부는 28일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수원대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39건이 지적돼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주의 121명 등 총 134명이 징계와 경고 등 신분상 조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수원대에 해임된 전 총장이 교수임용 면접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1명을 중징계, 3명은 경징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절차를 법령과 규정에 따라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수원대는 2017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로 비리가 적발돼 해임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해임 이후에도 이사장 행세를 하며 교수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교원을 채용하면서 최종 면접 종료 후, 면접자들을 개인사무실로 불러 친인척인 A씨와 함께 절차에 없는 추가 면접을 3회 실시했다. 이 전 총장과 A씨는 면접자들에게 총장과 교수 간 갈등이나 사학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기도 했다. A씨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입학전형 시 연령·졸업년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설정·제한할 수 없는데도 2018학년도 수시전형의 ‘동점자 처리 기준’ 우선순위를 ①학교생활기록부(수학) ②학교생활기록부(영어) ③최근 졸업자 ④연소자로 정한 후, 학교생활기록부 동순위자 3명을 생년월이 늦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했다. 심지어 여학생 강제추행으로 교내 조사를 받는 가해학생의 자퇴신청을 허가하고, 자퇴로 인해 징계절차가 중단된 후 가해학생의 재입학을 허가하기도 했다.

또한 교육부는 수원대에 85억 원의 부당 세입 회계 처리에 대한 시정 조처를 내렸으며 학교법인 임원 4명에 대해서도 별도 조처를 해 사실상 임원취임승인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수원대는 교비회계 자금으로 이용한 ㄱ은행과의 전속거래 협약 대가로 받은 85억 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해 문제가 됐다. 또 해당 금액이 기부금이 아님에도 법인 명의의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같은 금액을 다시 법인회계로 전출하도록 처분했다. 수원대는 2017년에도 교비회계에 포함해야 할 학교건물 이용료와 기부금 등 107억여 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해 교육부의 회수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이 전 총장은 자신의 부친이자 학교법인(고운학원)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의 장례식 비용으로 교비 약 2억 원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수원대는 선급금 대상 경비가 아님에도 24억 원을 교직원 개인계좌와 학교계좌로 선급(159회)하고, 그 중 17억 원을 객관적 증빙 없이 카드내역만으로 집행했다. 예산편성 시 미사용 차기이월금을 편성해 적게는 339억 원, 많게는 649억 원을 당해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기타이월 처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김포대학과 김포대에 대해서도 올해 1∼2월에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 28건을 지적하고 66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 김포대에서는 이사장이 입학정원 조정을 지시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학사, 회계, 조직, 시설 분야 등 교무·학사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해 교육부는 별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김포대는 입시·학사관리 분야 비위가 다수 적발됐다. 2018~2019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입학전형에서는 입시요강과 달리 ‘종이 입학원서’를 허용해 2845건을 접수하고 그 중 2명의 입학원서 지원학과를 학교관계자 등 제3자가 기재해 최종 합격시켰으며, 지원자 25명이 학교생활기록부 등 필요 서류를 미제출했음에도 합격 처리하고 신입생 충원율을 실제보다 높게 부당 공시했다.

또한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교직원의 가족‧친구 등 지인 136명을 허위 입학시킨 후 학기 초에 보호자 동의 등 절차 없이 자퇴처리하고, 허위 입학자 136명 관련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 감사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지원학과 탈락자 28명을 미달학과 입학 처리 후 당초 지원한 학과의 수업을 듣도록 하고 1학년 2학기에 전과를 허용한 사실도 조사됐다.

조직·인사관리 부분에서는 2018년 행정직(4명) 채용 원서 접수 후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추가 공고하거나 계획에 없는 공고‧접수를 2차례 추가해 누적 지원자 대상 서류, 면접심사 실시 후 E씨의 지시로 2명만 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회에 걸쳐 학부장회의 등을 통해 학사, 회계, 인사 등 교무·학사운영에 대해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2건의 사항은 고등교육정책실 별도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그밖에 시설공사를 허가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해 관할청의 원상복구 명령으로 4억 2,500만 원의 교비의 손실을 가져오고, 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한 정황이 발견되어,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대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28건이다. 이로 인해 중징계 7명, 경징계 15명, 경고·주의 44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입학전형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과 시설공사 임의 시공 등에 대해서는 고발을, 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입찰방해로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건 기자

Copyright 대학지성In&Ou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보기
메뉴는 로그인이 필요한 회원전용 메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