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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열악 죽겠다는 사립대, 20억원 지원 사학혁신지원사업은 외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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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사립대학사업에서 변경된 사학혁신사업에 성신여대 등 5곳 대학이 확정됐다. 그러나 사립대중 많은 대학이 재정상황이 열악해 학교발전을 기약할 수 없음에도 20억원씩 지원해 주는 사학혁신사업 공모참여에는 크게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된 이들 5곳 대학은 올해부터 2년간 정부 지원을 받고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사학혁신 사업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들이 사업선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 민주성, 법인·대학의 자체혁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가 바로 '학교운영 민낯'을 드러내야 하기에 더 이상 꼼수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부딛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수 년째 등록금 동결, 급격한 학령인구감소로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난리를 치던 사립대들이 재정운영만 투명하게, 민주적, 공공성을 높여 운영하면 적지 않은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한국 사립대학의 폐쇄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아마 20억원을 받느니 딴 생각을 했던 대학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소재 S대학 한 관계자는 "사립대는 엄연히 학교법인의 자산이며, 독립적 운영권리가 있는데 이를 다 내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공영형사립대학에서 변경된 대학혁신사업이지만 공영형사립대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사립대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로 밖에 이해가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한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번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를 하려다 내부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대학이 경북소재 D대학을 비롯해 여럿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학가에서 사학개혁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사학혁신지원사업이 원래 사업 취지였던 공영형사립대학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다. 학령인구감소로 사립대의 운명은 풍전등화 상황인데 학교운영비의 50%를 지원하고 학교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한다면 현재 들어닥친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재정열악한 사립대들이 이를 외면하는 이유는 폐쇄적 운영으로 불순한 생각(?)을 하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대학가에서는 현, 진보정권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공영형사립대학으로 복귀할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경쟁 또한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가 사학혁신지원사업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거쳐 선정한 서울소재 성신여대, 성공회대를 비롯해 상지대, 조선대, 평택대 등은 대부분 비민주적이고, 사학비리에 얼룩졌던 법인들의 대학들이었으나 구성원들이 열악한 법인의 재정상황으로는 미래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미래지향적인 구교(救校)차원 방안으로 모색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들을 수행하게 되며, 2년간 학교당 20억원씩 지원받는다.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혁신과제 중에는 상시 내부회계 통제시스템 구축, 법인의 개방이사 확대, 교직원 징계위원회에 개방이사 의무적 참여 등 사학의 투명성과 법인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향후 추가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며, 공공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면 예산증액을 하자고 기재부와 협의중에 있다”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작은 규모의 대학보다는 재학생 일정 이상의 큰 규모 대학,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들이 참여해 사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이 다양한 사학혁신 성과를 냄으로써 전체 사립대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선정 대학별 자문을 실시 사업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현 정부 공약이던 공영형 사립대가 축소·개편된 것이다. 정부가 구상했던 공영형 사립대는 학교법인 이사의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대신 대학 운영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 이사회 구조를 개혁해 공공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부실 사학에 국고를 쏟아붓는다”는 기획재정부 지적에 부딪치며 번번이 좌절됐다. 교육부는 2019년과 2020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공영형 사립대 사업예산으로 각각 812억원, 87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지원사업이라는 우회로를 택했고 관련 예산 53억원을 올해 처음 편성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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