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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한 번도 받지 않은 94개 대학… 2026년까지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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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원 6000명 이하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향후 감사 역시 회계분야를 포함해 입시·학사 분야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미수감 94개 사립대 종합감사 조기 해소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학생 정원이 6000명 이하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6년 말까지 5년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대상은 일반대 45개 대학, 전문대 49개 대학이다.

94개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순서는 대학별 회계감사나 특정 감사 등 수감 실적을 정량화해 그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94개 대학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2000명 미만 △2000명 이상~4000명 미만 △4000명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별로 연간 10~11개교, 6~7개교, 2개교 등 20개교 내외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향후 진행될 94개 대학 종합감사에서도 9개 대규모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이었던 회계분야와 입시·학사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정원 6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대 16개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는 올해 말까지 종료한다. 이미 종합감사를 수감한 181개 사립대와 63개 대학원대학,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연간 10개 대학씩 회계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법은 종합감사와 동일하며 순서도 점수제로 해 순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감사 수감실적은 있으나 기간이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는 비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학사 분야로 감사를 확대하거나 종합감사로 전환할 수 있다. 다수의 학교가 동일한 분야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2022년부터 매년 10개교의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심각한 비위 발생대학, 사회적 이슈 등 교육비리 현안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등을 통해 교육비리 예방과 감사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종합감사 계획을 앞두고 대학 현장의 평가는 엇갈렸다. A대 기획처장은 “종합감사가 대학에 가이드를 주는 순기능도 있다. 대학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 도움이 되기도 한다”며 “대학 행정에 무리를 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불합리한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면 시대에 맞춰 법이 개정되기도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B대 기획처장은 “물론 순기능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감사의 기능은 못한 것을 잡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학이 잘한 점은 잘했다고 해주는 분위기도 필요하다”며 “일단 종합감사에 들어가면 대학의 행정기능이 마비될 정도다. 미리미리 대학에 고지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지희 기자 easy@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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