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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부합 연구기능강화로 지역대학 살리자… 출연연 이전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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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을 살리는 방안으로 지역에 부합하는 R&D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연구재단이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대학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R&D) 정책포럼’에 참석한 대학총장과 전문가들은 지역특색에 부합하고, 분배된 연구기능으로 지역대학의 특징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방 이전과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총장은 “출연연은 우수인력, 거대장비를 기반으로 첨단지식, 기술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현재 특정 지역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 취지와 배치되는 상황”이라며 “출연연의 지방분산 이전을 통해 지역 대학의 연구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수도권 및 과기특성화 대학과 경쟁을 배제한 지방대 전용 연구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집단과제 중 기초연구실지원사업(BRL)의 지역대학 선정률을 현 30%에서 5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역 대학간 경쟁구도가 아닌 '역할분담 상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총장은 국가 R&D 투자의 '지역주도 방식'으로의 전환, 지역혁신체계를 통한 대학간 공동 R&D 사업추진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포스텍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공연구재정 지원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간 소모성 경쟁을 막는 방향으로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 한국의 공공연구 투자는 여전히 자율성이 낮고, 경쟁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속가능한 연구플랫폼' 전제로 자율성, 조직화, 고용수준 유지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지원체계 대전환이 필요하고 플랫폼의 혁신적 도약이 가능해야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동독 지역의 드레스덴은 드레스덴 공과대학과 막스플랑크 연구소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주요 도시로 성장했으며, 일본 역시 지역 강소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산학협력을 넘어 지역에 특화된 대학의 연구역량을 기르는 '지학협력'에 방향을 맞출 때"라고 제기했다.

김 총장은 호우와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센서를 설치하고, 강수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개발을 개발하고, 2023년 기상청과 협력해 전국 적용을 계획중인 강원대 삼척캠퍼스 연구팀 연구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위행복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회장은 "교육부가 대학을 단순히 학교로 보면서 학생이 없으면 학과를 없애고, 더 나아가 대학을 폐교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대학을 지식창출의 기반이 되는 연구기관으로 인식하고, 기본적인 연구역량을 유지해줘야 대학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호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은 “대학연구소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총조사 수준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며 “연구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연구진흥 방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대학들이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줄이는 부분이 연구비이다. 대학등록금 동결,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대학의 연구역량을 확대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를 대푹 확충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국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국장은 “국가 R&D에서 대학 비중이 8% 수준으로 영국 23%, 미국 12%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예산 투입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논문 질적수준 지표가 양적 지표 등에 미치지 못하고, 지역대학의 어려움도 시급하게 해소해 나갈 현안 개선점도 분명하다”며 “비경쟁 R&D 확대는 적정 분야를 찾아서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기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우리나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사립대와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차원의 대학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대학이 연구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지역대학 성장을 위한 학계와 정부, 국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대학 고급인재가 혁신을 일으킬 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대학의 연구인프라가 선진화돼야 한다”면서 “대학이 혁신성장의 스프링보드 역할을 하고 새로운 지식창출 센터 역할을 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지원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유숙 기자 moonus@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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