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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떠러지 위 대학… 정부의 폭 넓은 지원 기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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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2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대교협 세미나)에서 모인 132개 대학 총장들은 ‘낭떠러지 상황’ 등의 표현을 써가며 대학 재정 위기 상황을 호소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 1년 반 동안 대학총장님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들의 노력과 협력, 이해를 바탕으로 중단 없이 교육해 왔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K-에듀를 만들었다”고 자평하면서 “그러나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는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학업성취 및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켰고 졸업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2학기 대면 수업 확대 계획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2학기부터 점진적으로 대면 활동을 확대해 교육역량과 학습기회를 회복·만회하고 캠퍼스 생활의 소중한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 실험·실습·실기와 예·체능 과목을 포함해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의 범위를 넓혀 가고 각 대학의 특성과 여건, 지역의 방역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의 생존 위기를 토로하며 정부에 고등교육 지원을 촉구했다.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2조 원 수준으로 확대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재정 지원의 대폭적 확대와 안정적 지원 △3주기 대학진단평가의 완전 일반지원사업비로 전환 등을 요청했다.

이어 김 회장은 “대학도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대학이 경쟁보다는 협업과 공유의 전열을 가다듬고 고등교육 생태계의 건전한 유지 발전을 위해 각각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대신한 ‘대학 위기 극복 방안’ 토론시간에는 재정 지원과 대학의 규제완화, 평가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장제국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동서대 총장)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낙인효과가 돼 생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고, 김인철 회장은 “경쟁할 때가 아니라 공유하고 협업할 때인데 (대학평가의 상대평가 방식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당장에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우선 풀어달라는 주문도 줄을 이었다. 장영수 부경대 총장 “교육의 지장이 없는 한 급하게나마 활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의 빠른 조처를 촉구했다.

지역 대학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최병욱 국가중심국공립대학 회장(한밭대 총장)은 “중소도시에 위치한 국립대나 경쟁력 있는 사립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고, 김상호 대구대 총장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사립대에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최대한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김인철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유은혜 부총리와 행사 전 얘기를 나눴다”며 “이런저런 요청을 드리니 교육부에 교육회복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의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차관은 “마음 같아서는 교육회복위원회에 ‘도약’까지 포함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총장들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 위기를 넘어서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대학의 공동노력’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종철 차관에게 전달했다.

총장들은 결의문에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육역량을 드높이기 위해 우선 고등교육 재정확충 노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 재정 확충 차원에서의 조세 제도 개선, 대학혁신역량지원사업의 사업비 규모와 지원 대상 확대 등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촉구 했다.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학기부터 대면 수업 확대를 거듭 강조하면서 대학 별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부,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과 지원과 협력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총장들은 미래 고등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차원에서 대학(대교협)-교육부 간 협의체 구축을 제안했다. 협의체에서는 미래 고등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교육·연구 제도의 혁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변화에 대응해 대학 간 공유·동반 성장을 위한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에 힘을 합치자고 주문했다.

이지희 기자 easy@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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